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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통한 고가 미술품 위탁판매 차익…법원 “사업소득 과세 정당”

고가 미술품을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거둔 수십억 원대 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한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약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관세청은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로이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관세행정에 구체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뒷받침할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이날 선포식에서 이명구 청장은 혁신, 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 ‘루브나’와 ‘베베르’가 이달 15일 ‘서울신라호텔’서 국내 처음으로 진출한다.‘루브나’·‘베베르’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출발한 하이주얼리 하우스로, 이들은 첫 국내 진출 거점으로 ‘서울신라호텔’을 선택했다.서울신라호텔 아케이드는 그간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국내 진출 거점 역할을 해왔는데, 글로벌 최고급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 ‘에르메스’, ‘키톤’ 등이 국내 1호점으로 선택했다. 2013년에는 영국 다이아몬드 브랜드 ‘그라프’, 201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충남 천안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623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천안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623억 원으로 국비 498억 원, 도비 62억 원, 시비 6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비 분담분은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한다. 1차 지급은 취약계층 우선 지원 원
제주시는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임시 휴장했던 파크골프장 3곳을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휴장은 봄철 잔디 생육 보호와 함께, 전국체전 개최를 앞둔 상도리 파크골프장의 개보수 등 전반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됐다.제주시는 휴장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시설 개선에 반영했다.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안전 펜스 보강, 코스 조정, 잔디 식재 등이 이뤄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이 조성됐다.미리내 파크골프장은 시설 정비를 마치고 지난 16일
민주당이 20일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의대의 외교 성과' 표현을 써가며 직격탄을 날렸다.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귀국행 비행기 표까지 취소하며 일정을 연장한 결과가 고작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면담이었다니 제1야당 대표의 빈약한 외교력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차치하고서라도 장관이나 차관도 아닌 차관보를 만나기 위해 그토록 목을 빼고 기다렸단 말이냐"고 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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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일대에 들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가 도심 속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단지 주변으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여가·문화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멀리 나가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대표적으로 단지와 인접한 은계지구에 위치한 은계호수공원은 일상에 자연스러운 쉼을 더해주는 공간이다. 호수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와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은 가볍게 걷거나 머물기에 적합하며, 별도의 계획 없이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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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동 희망우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철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했다.검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 독거 중장년 및 어르신을 위한 ‘제철김치 담금 및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협의체 위원들과 동 담당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제철 식재료로 김치를 직접 담그고, 이를 지역 내 취약계층 80가구에 당일 전달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데에도 의미를 더했다.이번 나눔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중장년과 어르신을 중심으로 이뤄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과 에너지 솔루션을 공개한다. 주력 모듈 제품과 함께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을 부각할 계획이다.20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회사는 22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는 재생에너지 기업 300여개 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 엑스코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4개 협회가 공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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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금호강 구간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약 21,000㎡ 규모의 하천부지로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무단 경작이 반복되며 경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발생과 악취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오늘 4월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경북 지방자치가 '일...
크래프톤의 대표 지식재산권인 PUBG: 배틀그라운드가 배틀로얄 장르를 넘어 플랫폼 게임으로의 진화를 꾀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신규 모드 도입과 이용자 제작 콘텐츠 확대를 통해 PUBG IP를 대폭 확장할 전망이다.올해 업데이트될 콘텐츠가 IP 확장의 핵심이다. 크래프톤은 5월 협업 기반 모드 ‘PAYDAY’를 선보일 예정이며, 겨울 시즌에는 또 다른 신규 장르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특히 UGC 부문에서 제작 도구와 기능성 장치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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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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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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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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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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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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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김명일 야장 ‘무형유산 공개행사’ 개최
충청북도 무형유산인 김명일 야장의 전통 기술을 시민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충북 충주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충주 삼화대장간에서 김명일 야장의 ‘무형유산 공개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통 야장 기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김명일 야장이 직접 괭이와 미니 호미를 제작하는 과정을 시연한다. 뜨거운 화덕에서 달궈진 쇠붙이를 장인의 손길로 두드리고 벼려내는 전통 방식 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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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의료분야 탄소중립·ESG 인재양성 협약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중앙도서관에서 보건‧의료 관련기관간 ‘보건·의료분야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한국교통대 미래융합대학을 비롯해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자원순환환경센터가 참여했으며, 보건·의료분야 환경보호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교육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의료 현장에서의 탄소중립 실천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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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
충북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지역 내 치안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연수·탄금·목행 자율방범대와 함께 ‘민·경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합동 순찰은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진행되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경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연수동 신시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연수, 탄금, 목행지역 자율방범대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역 실정에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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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 623억원…긴급 추경 편성
    충남 천안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623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천안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623억 원으로 국비 498억 원, 도비 62억 원, 시비 6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비 분담분은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한다. 1차 지급은 취약계층 우선 지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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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보건소 치매환자·가족 위한 ‘기억키움학교’ 운영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억키움학교’ 야외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치매환자 쉼터 ‘기억키움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프로그램은 4월부터 5월까지 엄정면 팜핑농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치매파트너 등 40여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