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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김민석 대표에 종부세 공개질의…“과세기준 상향 근거 밝혀라”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최근 정부의 잇따른 세제 개편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오피스텔의 취득 및 보유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 데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
질문 ;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은 미국 역할을 재정의 하려는 트럼프식 외교정책 전환의 한 단면이다. 재임 4년간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상의 없이 즉흥 결정하고 발표했다. 냉혹하고 타산적인 그의 세계관을 보면 의문이 있다.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 사건과 참모들의 증언 등수전 고든은 트럼프 외교정책을 “호구가 되지 마라”고 요약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합성피혁 기업 디케이앤디의 최원빈 이사가 보고 의무 발생으로 디케이앤디 주식 소유상황을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주식 수는 78만6181주, 지분율은 5.68%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78만6181주였다. 사유는 신규선임이었다. 비고에는 기존 보유주식으로 임원 신규선임에 따른 공시라고 기재됐다.디케이앤디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108억원, 부채총계 297억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과 인공지능 채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번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이 도입되더라도 인간의 판단이 채점의 중심이 돼야 하며 AI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남광주만의 별도 대학입시 체제를 현재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역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장관과 차 위원장을 상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교사, 일반직, 정보시스템 담당자, 외부 인공지능 기술전문가 12명을 중심으로 ‘AI교육행정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추진단은 정책분석팀과 학교업무분석팀, 행정·재정분석팀, 기술자문팀, 운영지원팀으로 구성했으며, 6개월간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를 분석해 AI 기반 교육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교사의 시간을 학생에게, 행정의 역량을 교육에’를 비전으로 업무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할 계획이다.또 절차가 복잡한 업무는 간소화한 뒤 반복·단순
양양군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양양군의회는 3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배 의원 14건, 안미영 의원 8건 등 모두 22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를 비롯해 관광, 교통·복지, 농림·수산업, 환경·생활SOC 등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특히 의원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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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AI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 위해 모듈러·표준화 기반 건설 생산체계 전환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전환 견인… K-모듈러 AIDC 기술로 공급 속도 높여야박선규 원장 “건설연,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기술에 대한 R&D 추진”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수요 증가와 고밀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표준화 기반 건설 생산체계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AI시대의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육성과 공급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이번 세미나는 박덕흠 국회부의장, 유의동 국회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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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 배포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를 제작·배포했다.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조달청은 올해 6월 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배포하는 FAQ는 제도 시행 이후 설명회 현장 질의, 유선 및 국민신문고 등으로 반복되는 문의 사항을 한데 모아 5개 핵심 분야별 질의·답변으로
이영석 칠곡군의원 “공공시설 매입, 검증 강화해야”
칠곡군의회 이영석 의원은 9월 1일 열린 “칠곡군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엄격한 확립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건물을 매입하는 결정까지 무조건 합리적일 수는 없다”며, 단순 매입비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들어갈 운영·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총 생애주기 비용’기준으로 경제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평택, 10월 9~11일 마시멜롱축제 개최
평택의 새로운 가을 이야기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함박산중앙공원에서 펼쳐진다.가을걷이가 끝난 평택 들판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커 다랗고 하얀 곤포사일리지가 상상력을 입고 거대한 ‘마시멜롱’으로 변신해 세계 최초의 축제가 된다.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주최하고 평택문화원과 평택축제포럼이 주관하는 ‘2026 마시멜롱축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평택시 고덕동 함박산중앙공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달콤한 상상, 마시멜롱축제로의 초대!’이다. 6차 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관광명소 1,088건 국민 선택 전국 2위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에서 경북 관광명소가 1,088건의 국민 선택을 받아 서울 1,261건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경북에서는 경주역이 지역 내 최다 득표 명소에 올랐으며, 동궁과 월지는 전국 명소 순위에서 제주 성산일출봉,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선정된 관광콘텐츠도 다양하다. 대릉원과 불국사, 하회마을, 부석사 등 경북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타워, 솔거미술관,
춘천 산수리·홍천 개야리, 10월부터 수돗물 공급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와 홍천군 서면 개야리 일원 주민들이 오는 10월부터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춘천시는 ‘춘천~홍천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가운데 남산면 산수리 일원 상수도 공급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기 공급과 시설 점검 등 공급 시작을 위한 잔여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수질 확인과 급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수돗물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그동안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산수리와 인접 홍천군 서면 개야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