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임이자 “농업인 세제 혜택 연장해야”…비과세·저율과세 특례 유지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25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업인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5년 1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는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세제 기반”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연장 방안은 사실상 세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농업인 조세 혜택 정리 제도명 내용 일몰 시 변화 임이자 의원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K-원전 수출 계약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원전 기술주권을 박탈한 굴종적 노예계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국 측은 WEC와의 타협 협정 하에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한다. 이 신용장은 EPC 계약 체결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3년 사이 1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개발원조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국민 보호보다 김건희 여사 ODA 외교에 치중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사건 신고는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 2025년 330건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동해시는 2025년 동해페이 관련 국비 21억 9천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난 9월 무릉제 기간부터 시행중인 동해페이 인센티브 20% 상향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 규모는 도내 춘천시 다음으로 높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국비 확보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차원에서 시비 36억 원을 매칭해 이뤄졌으며, 올해 확보한 전체 국비는 총 28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천만 원이 증가해 140% 상승한 수치다. 동해시는 상품권 발행이 시작된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5일 농협중앙회와 연계해 경기도 파주시 금촌농협 관내 오디농가에서 임직원 30명이 참여하는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와 활기찬 농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중앙회 임직원들은 농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됐다.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일손돕기를 넘어, 기관과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공유학교 학교 밖 학점인정 평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15일 경기도미술관...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치매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추석 명절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그의 남편인 B씨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잠깐 외출을 하겠다”며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B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최신기사
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 어르신 수면관리 위한 요가 명상체험 진행
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재가어르신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면관리 프로그램 ‘오늘도 굿나잇!’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일대 자연과아이들 수목원에서 요가원 명상체험 형식으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중구 지역 저소득 홀로 어르신 8명이 참여했으며, 수면 호흡명상과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했다. 어르신들은 명상과 자연 체험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체적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문현진 시설장은 “이번 명상체험이 어르신들의 수면 관리 능
수원특례시·수원시청 노동조합,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경기 수원특례시는 14일 수원시청 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전년도 통상임금 총액 대비 3% 인상과 가족수당 인상이 반영됐다.정년은 기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연장됐고, 장기재직휴가는 최대 20일까지 확대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새로 신설된 제도는 무급휴직 12개월, 새내기도약휴가, 생일휴가, 격무수행 특별휴가 등이다.이날 수원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회의실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및 제15회 안산읍성문화예술제 개최
경기 안산시와 안산문화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읍성 일원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및 제15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연다.이 행사는 조선시대 읍치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안산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1797년 8월, 정조대왕이 현륭원 행차 당시 안산행궁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반으로 효심과 개혁정신을 기리고,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능행차 재현은 안산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안산동 일대를 돌며 안산읍성까지 약 1km 구간에서 진행된다.조선시대
화성시, 생활불편 민원 처리제도 주목··· "생활불편 제로 특례시로"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시는 9월 30일 기준 행정종합관찰제 3,947건,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800건, 총 5747건의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행정종합관찰관을 신설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에티오피하 한국전 참전용사에 감사·예우 전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 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또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