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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春秋] 원칙 허문 국립의대 유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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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원칙과 법치 행정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가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을 넘긴 특정 지역에 사실상 기한을 연장해 주며 후보 대학을 다시 정해 올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법과 규정이 정한 시한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하고 특정 지역에 명백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를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프로야구가 또 1000만 관중을 넘어섰다. 불과 2년 전 사상 처음 열렸던 ‘1000만 관중 시대’가 이제 3년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대기록에 도달했다.한국야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잠실과 문학, 광주, 수원, 고척 등 전국 5개 구장에 7만3816명이 입장하면서 2026시즌 누적 관중은 1002만4140명으로 늘었다. 565경기 만에 1000만명을 넘어 역대 최소 경기 기록을 새로 썼다.1000만 관중을 향한 속도는 해마다 가팔라지고 있다.KBO리그가 처음 1000만 고지를 밟은 것은 20
대구의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보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자산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결국 법원의 관리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24일 대구회생법원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24일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아직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태왕의 자금 사정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만큼 이날 양당 대표 회동에서 오가는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누고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 28일 외국인 관광객 전용 결제·커머스 플랫폼 ‘와우패스’를 운영하는 오렌지스퀘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에어로케이 영업 채널을 활용한 오렌지스퀘어 고객 유치 공동 협력 △외국인 방한객 대상 글로벌 마케팅 및 공동 프로모션 기획·운영 △청주국제공항을 출·도착지로 하는 에어로케이 노선 이용 활성화 △양사 서비스·고객 기반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인바운드 관광 협력모델 발굴 등을 협력한다.오렌지스퀘어는 선불카드·무인환전·모바일지갑·커머스 기능을 결합한 와우패스를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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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김승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30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당초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권영진 의원이 내
입법·예산 등을 다룰 9월 정기국회가 오는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합천군은 지난 26일 쌍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올딸기작목반, 율진감자작목반, 신규인증 희망 농업인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GAP 인증 유지와 갱신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김형갑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GAP 인증제도의 이해 ▲농산물 생산단계의 위해요소 관리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농산물우수관리(GA
“24시간 대기해야 해요. 밤에 분만이 있었다고 해서 다음 날 외래 진료를 안 보는 게 아니니까요.”산부인과 의사 홍성권 밀양 제일병원 원장은 일주일에 사
행정안전부가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행안부는 대전·충남
편집자주: 이 기사는 복수 여론조사의 시계열과 주요 정치 현안을 종합해 지지율 변화의 흐름을 분석했다. 조사기관별 조사 방식과 시점이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김만식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홀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남시의회 청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국가청렴권익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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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국지도37호선 백전~서하 구간 개량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26일 기획예산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전국 총 142개 도로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함양군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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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현장을 중심으로 민생과 복지, 지역경제, 자원봉사 정책을 촘촘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촉진책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4년을 내다본 복지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내실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자원봉사 현장을 직접 찾아 봉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화 활동까지 함께하며 ‘현장 중심 행정’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속초의 변화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현장에서 시작된다. 지난 29일 속초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병선 속초시장과 여중협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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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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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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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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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냐 서부냐" 국립의대 신설 뇌관 떠안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정부가 기존의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제 의대 신설안 대신 대학 한 곳을 추천받겠다고 하면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는 해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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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연내 스팀 컨트롤러·스팀 머신 공식 지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올해 말부터 밸브의 스팀 컨트롤러와 스팀 머신을 공식 지원한다. 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팀 덱이나 스팀 머신에서 지포스 나우 앱을 사용할 때 스팀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윈도11과 맥OS용 스팀 컨트롤러 지원은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지포스 나우에는 다른 기능 업데이트도 예정됐다. 엔비디아는 조만간 DLSS 4.5 제어 기능을 추가해 DLSS 슈퍼 해상도, 다이내믹 프레임 생성, 레이 재구성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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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위 임대주택 복합개발 '탄력'
경기지역의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재정 지원 등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관련 특별법에 반영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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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배운다’…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충북도가 국가유산 보수·수리 담당공무원의 현장 판단력과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에 나섰다.도는 28일 도와 시·군 국가유산 보수 담당공무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경북 안동의 주요 국가유산을 직접 살펴보는 ‘2026년 국가유산 보수담당 역량강화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담당공무원들이 국가유산의 역사·학술적 가치와 원형보존 원칙을 이해하고, 실제 수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먼저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을 찾아 국내에 남아 있는 전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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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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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4동 주민자치회, 주민의 선택으로 내년 마을 풍경 그린다
광명시 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9일 연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6회 하안4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팝페라 공연과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공연으로 시작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이어 2025년 감사보고와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2027년 주민자치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민들은 사업별 의견을 나눈 뒤 투표에 참여해 내년도 마을사업을 직접 결정했다.2027년 주민자치 마을사업으로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김장 담가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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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본격 시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개 시군 16개 섬에서 관광경비의 50%를 돌려주는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을 계기로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진행된다.관광객이 대상 섬을 방문해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경비를 지출하면 사용금액의 50%를 1인 최대 10만 원의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사업은 오는 11월 4일까지 목포 달리도·외달도, 여수 하화도·사도·거문도·개도·금오도, 고흥 쑥섬·연홍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