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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春秋] 원칙 허문 국립의대 유치 행정

3시간전
국가의 원칙과 법치 행정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가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을 넘긴 특정 지역에 사실상 기한을 연장해 주며 후보 대학을 다시 정해 올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법과 규정이 정한 시한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하고 특정 지역에 명백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를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대구의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보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자산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결국 법원의 관리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24일 대구회생법원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24일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아직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태왕의 자금 사정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이어 선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치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동맹국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달 경질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다. 페도로우는 최근 장기전이 민주적 절차 중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전시 선거를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45분께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41.8도, 동경 142.9도이며 진원 깊이는 약 40㎞로 추정됐다.이번 지진으로 우라카와정과 사마니정, 에리모정 등 히다카 지역을 비롯해 하코다테시와 다이키정, 히로오정, 마쿠베쓰정, 우라호로정 등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됐다.삿포로와 구시로, 오비히로 등 홋카이도 주요 도시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최형우의 방망이가 다시 한번 KBO리그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에는 최고령 나이의 만루홈런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표에 새겼다.삼성 라이온즈 최형우는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부터 그랜드슬램을 터뜨렸다.삼성은 1회 박승규의 안타와 김성윤, 구자욱의 연속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키움 신인 선발 박준현이 던진 시속 152㎞짜리 낮은 직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단숨에 4점을 뽑아낸 선제 아치였다.이날 만 42세 8개월
산림청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면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8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사면관리 협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전담하는 지원 창구를 잇따라 가동한다.금융당국은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과제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기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농식품부 “‘95% 지정거래’ 아닌 정가·수의 거래 비중”거래 후 정보 공개…판로·물류 개선 없으면 바우처 중단청과 거래 31.1%는 유통단계 단축·도매시장 미반입 확인 기존 오프라인 거래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옮겨놓기만 하고 신규 판로 개척이나 물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용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정거래는 허용하되 거래가 끝난 뒤 당사자를 익명 처리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유통단계 단축 효과도 검증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농산물 온라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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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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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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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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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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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냐 서부냐" 국립의대 신설 뇌관 떠안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정부가 기존의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제 의대 신설안 대신 대학 한 곳을 추천받겠다고 하면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는 해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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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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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위 임대주택 복합개발 '탄력'
경기지역의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재정 지원 등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관련 특별법에 반영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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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원, 2026년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생 선발
강원인재원은 도내 대학생의 학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생활비 장학금」 장학생 250명을 선발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 중 공고일 기준 본인이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차상위계층 또는 1~3구간 이하인 학생이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강원인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학철 강원인재원장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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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 벌초 전 동력예초기 점검 받으세요”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한 벌초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성묘·벌초용 동력예초기 특별점검·정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9월 2일에는 청주체육관 주차장, 3일에는 청원구청 주차장에서 실시하며, 오전 10시부터 현장 방문 순서대로 접수한다.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사용이 늘어나는 동력예초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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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하반기 횡단·테마노선 운영 재개
양구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하반기 횡단노선과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DMZ 평화의 길 양구 구간은 24~29코스로, 이 가운데 26코스는 민간인통제선 내부의 두타연을 포함해 생태·문화·안보적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테마노선인 ‘두타연 피의능선 코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5회 화·수·금·토·일요일 운영한다.화·금요일은 오전 10시, 주말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출발하며 이용요금은 1만 원이다.수요일에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지질투어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횡단노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