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포커스] 법원, 쿠팡 제기한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물품 전달 및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보다 365일 아이들의 일상을 곁에서 지키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세청은 사전에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신발, 의류등을 준비했으며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 또한 전했다.특히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공연복과 구두를 선물하는 등 주는 사람이 정한 선물이 아닌
최근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난관으로 ‘경제적 문제’가 꼽힐 만큼, 장기화되는 간병이 가계에 상당한 중압감을 주는 실정이다.이처럼 치료와 돌봄에 따른 비용을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XA손해보험은 알츠하이머 진단부터 입원, 간병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AXA간편종합보험’을 선보이고 있다.해당 상품은 알츠하이머병 진단금 특약을 마련해 초기 치료비 부담을 줄였다.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토·안전감사국장 오준석 ▲ 행정·문화감사국장 김동석 ▲ 기후·환경감사국장 전형철 ▲ 전략기획관 김태성◇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규용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박환대 ▲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남진 ▲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 박정철 ▲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혁◇ 3급 신규채용▲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장 윤희연◇ 과장 신규보임▲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장 최진영 ▲ 행정·문화감사국 제5과장 백경희 ▲ 반부패조사국 제2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오전 1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고 밝혔다.오는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김용광 기자 = 영도구는 오는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관내 다양한 관광 자원을 둘러볼 수 있는 행사 '모바일 스...
23일 오후 9시경 괌 인근 해상에서 제26호 태풍 수리개가 발생했다.26호 태풍 수리개는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4시간전
사망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화장을 택하는 나라가 됐다. 화장률은 1990년대 초 20% 안팎에 불과했다. 2005년에는 52.6%로 처음 매장을 앞섰다. 20
추석 연휴 병·의원의 휴진에 대비해 비대면진료가 가동되는 가운데 처방 이후 의약품 수령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연휴에도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경북 영천경찰서가 피싱사기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 가상자산 계정 등을 공급한 모집 총책과 조직원 등 84명을 적발했다. 영천경찰서는 피싱 사기 조직과 공모해
8시간전
울산 안세노무사사무소가 추석을 맞아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했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 대표는 지난 23일 평화주간이용시설과 울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100만원 상당의 한돈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세노무사사무소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지역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이
9시간전
추석을 앞두고 동해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 인재를 위한 나눔과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동해시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22일, 새마을운동 동해시지회 사무실에서 추석 명절음식 나눔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부녀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튀김과 전 등 명절음식과 송편을 200세대 분량으로 마련했다. 준비한 음식은 동해시청 복지과를 통해 관내 10개 동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옥자 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온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4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153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하반기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치매치료관리비는
12시간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둘러싸고 창업진흥원의 국회 자료제출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지난 3월 신한은행의 민간협력사업비를 활용해 플랫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첫날인 9월 23일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정'이라는 '가불기', 그 폭력적인 '위선'에 관하여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극우 여성 유튜버와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를 두고 한 발언들이 머리속에 참 오래 남았었다. 유튜버는 "김예지는 XX 자기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 10달러·BTC 25만달러·ETH 1만달러…역대급 암호화폐 불장 온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애시 크립토가 XRP의 목표가로 10달러를 제시했다. 애시 크립토는 이번 시장 국면을 두고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가 전했다. 애시 크립토는 엑스 팔로워 약 210만명을 보유한 시장 논평가다. 그는 최근 전망에서 XRP 10달러를 제시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25만달러, 이더리움 1만달러, 솔라나 1000달러를 각각 목표치로 제시했다. 지캐시는 5000달러
Generic placeholder image
'100배 레버리지' 원조 비트멕스, 역사 속으로…12년 만에 서비스 공식 종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가 약 12년간 이어온 거래소 운영을 공식 종료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대표적인 거래소로 자리 잡았던 비트멕스가 사업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이용자들의 자금 출금과 계정 관리가 주요 절차로 남았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비트멕스는 이날 세계협정시 오전 4시를 기점으로 모든 거래소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이용자는 로그인과 출금 기능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 입금, 신규 포지션 개설은 모두 막혔다.비트멕스는 이용자들에게 남은 자금을 가능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서구의회 이충숙 위원장 대표발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 별도로 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충숙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옮겨진 만큼, 이를 강서구 조례에 반영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브라질, 암호화폐 채택 지수 세계 1위…한국 5위로 상위권
브라질이 개편된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거래와 사용이 늘면서 지역별 채택 격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체이널리시스가 국가별 암호화폐 채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브라질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2위, 나이지리아가 3위, 일본이 4위, 한국이 5위에 올랐다.이번 지수는 암호화폐 서비스 자금 흐름, 국내 P2P 활동, 국경 간 자금 흐름, 온체인 보유액 등 4개 요소를 종
Generic placeholder image
[단독] 도수 청구 96% 줄자 신장분사 218% 늘었다?…공단은 2024년에 이미 '물풍선'을 적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인 뒤 실손보험 청구가 다른 치료로 옮겨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수치료 실손 청구액은 19억3400만원으로 1년 전 481억400만원보다 96% 줄었다. 같은 기간 신장분사치료 청구액은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218% 늘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 수 있다는 분석은 제도 시행 1년 8개월 전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2024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