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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에 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 정보통인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계엄 전후 사정을 볼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국정원 기조실장, 제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이날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해 "이 사람은 원래 지난해 12월 3일 해외로 출장 가기로 돼 있었다"며 "그런데 그날 저녁 출장을 취소하고 이임을 앞둔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저녁을 먹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러한 행동을 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협력'했다고 판단했다.계엄으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촉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견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1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피의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효력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고 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또한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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