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활과 법률] 모욕죄 관련 최신 판례 소개

2시간전
최근 대법원에서 모욕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이 2022. 10. 7. 23: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의 아파트 C호 앞...
“기부도 하고, 여행 경비도 아끼고.”울진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를 관광과 접목한 파격적인 이벤트 상품을 내놓았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물론 모바일상품권, 관광시설 할인까지 더해져 최대 15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구미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글로벌 캠퍼스 조성에 나섰다.구미대학교는 구미 힐탑볼링장에서 어학연수과정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0일
수성아트피아가 전시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는 2026년 기획전시와 연계한 렉처와 예술교육,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청년작가 그룹과 함께하
경북 영천시가 자체 회계 점검 과정에서 한 면사무소 공무원의 수천만원대 공금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영천시는 자체 감사도 병행해 횡령 규모와 경위, 관리·감독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20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자체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면사무소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던 경북 포항이 이번에는 ‘고수온’이라는 또 다른 기후위험에 대비하고 있다.현재는 동해안 냉수대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냉수대가 약화되는 8월 초부터 고수온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2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이 칠곡의 대표 농산물인 벌꿀참외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참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농업 지원을 넘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해양수산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
2시간전
애월~진도 항로에 카페리 여객선이 2028년 취항할 예정이다.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씨월드고속훼리㈜가 애월~진도에 항로 개설 신청을 하면서 2028년 취항을 준비 중이다.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70억원을 들여 애월항에 여객터미널을 신축한다. 또 길이 150m의 선석을 175m로 확대한다.전라남도와 진도군도 여객선 입항 준비에 나섰다. 진도항의 수심은 6.5m로 대형 여객선 입항 기준인 6.67m로 수심을 높이기 위해 준설 공사에 나선다.신규 항로가 개설되면 애월·한림·한경·대정 등 서부지역의 농산물과 감귤은 물론 돼지고기, 양식광
2시간전
경기도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자체 사업'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예산의 외형적 덩치는 커졌지만, 국비 매칭 사업과 의무 복지 지출이 예산안을 압도하면서 정작 도가 주도하는 고유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국가사업비 대비 도 자체 사업비 차이도 최근 5년
고성군은 7월 9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과 직접 만나 생활현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대전환 소통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간담회는 시간 제약과 정형화된 의견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군수과 군민이 직접 마주 앉아 민선 9기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형성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간담회 현장에서는 군민들의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국비 반납금'을 둘러싸고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애써 확보한 농업 관련 국비마저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4615억원 증액 규모의 '민생 추경'은 이 논란에 가려 빛이 바랬다. 민생 회복을 내세운 대규모 추경이지만, 국비 반납 문제가 논란을 키우면서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이번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초 증액 규모
3시간전
울산동구가족센터는 지난 26일 센터 교육실에서 지역 내 이주배경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향기로 전하는 마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이티 출신 이주배경가족 7가정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천연 재료와 향료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과 교류하며 친목을 다졌다.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이주민은 “가족과 함께 체험 활동을 즐기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웃들
4시간전
포스코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 안건을 가결하며 파업 등 단체행동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이로써 창사 이래 58년간 이어져 온 포스코의 ‘무분규’ 전통이 뿌리째 흔들리며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철강 경기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노조의 실력 행사 가시화 소식은 포항 지역사회와 산업계 전체에 깊은
4시간전
‘2026년도 제2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15.8대 1로 집계됐다.인천시는 20~24일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7명 선발에 903명이 지원해 15.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올해 제1회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 4.5대 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이처럼 제2회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대폭 올라간 것은 선발 예정 인원이 57명으로 제1회 때보다 월등히 적었고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많은 연구직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9급 공개
4시간전
추경호 대구시장은 25일 오후 신천 물놀이장을 찾아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운영 전반을 살폈다. 이날 추 시장은 물놀이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이어 안전요원과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최근 지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찾는 시설인 만큼 작은 위험 요인도 놓치지
정정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전당대회가 '신천지 논란'으로 제 살 깎아먹기 식 마이너스 대회가 될 것 같다"며 "당을 위험에 빠트린 해당행위를 당에서 철저히 진상규명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정 당 대표 후보는 26일 자시의 페이스북에 "6하원칙에 의한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르는 의혹 제기는 중징계 조치해 혼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당대회가 '신천지 논란'으로 제 살 깎아먹기 식 마이너스 대회가 될 것 같다"라며 "당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들 상임위는 어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명 출신의 경기도의원 4명이 앞으로 2년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까. 먼저 3선인 김용성 의원는 여성과 가족, 청년, 청소년, 평생교육, 도서관, 이민사회 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김용성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잇는 가교가 되겠다”라며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촉석루, 국가 문화유산 ‘보물 승격’ 되나
1시간전
경남 진주 촉석루의 국가 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심의 안건이 통과됐다. 진주의 역사와 문화관광을 상징하는 '촉석루'가 경상남도의 심의를 통과해 국가유산청에 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양군, 민원창구 직원과 소통…군민 체감 행정서비스 높인다
1시간전
영양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창구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군민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민원창구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군민사랑방에서 오도창 군수와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직원들이 참석
Generic placeholder image
극한 더위에 217곳 폭염특보…올해 온열질환자 1232명·사망자 5명
1시간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극한 폭염이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1000명을 넘기고 5명이 사망했다. 26일 기상청에 따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함안보 녹조 대응 나서…도민 먹는 물 안전 살핀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7월 24일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창원 칠서취수장·정수장을 방문해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녹조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 식수원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현지의정활동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과 도 집행부, 창녕군, 창원시 관계자 등 17명이 참여했으며, ▲창녕함안보 녹조 발생 현황 및 녹조제거선 운영 ▲칠서취수장 조류차단막·살수시설·수면폭기장치 운영 실태 ▲칠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정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기상청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우구스투스, 1억8000만달러 투자 유치..."이제 세계를 달러화할 때"
대형 벤처캐피털 타이거글로벌이 은행 스타트업 아우구스투스가 진행한 1억80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라운드를 주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허밍버드, QED와 누뱅크·램프·서클·딜 창업자들도 참여했고 아우구스투스는 회사 가치를 10억달러로 평가받았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핀테크·은행 대상 서비스 확장에 쓸 계획이다. 지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는 미국 핀테크 기업으로 해외 핀테크·은행들에 달러 계좌와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