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창원시 같은 경우 보행자 안전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4년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창원시는 100점 만점에 73.87점으로 C등
넷마블은 23일 '아스달 연대기 : 세 개의 세력'에 1인 콘텐츠 '균열 던전'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균열 던전은 일반과 영웅 두 난도로 구분되며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발언이 될 수 없다. 국가의 인식 영토를 규정하는 ‘상징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으로 적대성이 과도하게 강화됐다”는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하지만, 이는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도외시한 발언이다. “원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돼 가는 것 같다”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이 말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도청 백록홀에서 ‘2025년도 4·3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주4·3진상규명 및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등에 기여한 도민과 공무원 2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선정된 유공자들은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회복과 도민통합에 기여한 도민과 단체, 공직자들이다.수여식에는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제주4·3의 진상을 전세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제주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와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주요 정책 현안과 상생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이날 정기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
1시간전
동아제약은 노사합동으로 참여하는 SWD 점검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SWD 점검 활동은 경영진, 노동조합, 안전보건팀, 현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일명 ‘걷는 안전 점검’ 활동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작업 환경의
1시간전
부산 남구 대연3동 롯데아이숲어린이집은 지난 12월 22일 원아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우리동네 시장놀이’ 수익금 전액 117만 2천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롯데아이숲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원생들이 사용하던 장난감, 책, 옷 등을 직접 사고파는 플리마켓을 열어 수익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는 학부모 참여 확대와 행사 규모 증가로 기부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김기우 원장은 “원아들과 학부모의 정성을 모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3일 충남신보 본점 회의실에서 ‘2025년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차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충남도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 추진중인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연간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및 사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 경제정책과 유재천 과장 등 도청 관계자와 충남신보 강태희 상임이사 및 사업
1시간전
최근 5년간 의성군에서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은 145명에 달한다.이러한 수치는 장기 근속 공직자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들의 행정 경험을 어떻게 남기고 이어갈 것인가가 행정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의성군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의성청소년
1시간전
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KB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RISE 청년 스타트' 금융교육 실시
KB자산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RISE 청년 스타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이날 강의는 차현우 KB자산운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Generic placeholder image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5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피어, 미국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특수합금 공급계약 체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스피어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특수합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5억537만1909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25억5776만1611원의 19.76%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9일까지이며,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다. 대금은 송장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판매ㆍ공급방식은 외주생산으로 진행되며, 판매ㆍ공급지역은 해외다.스피어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프로텍메인터넌스, 태화강국가정원서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 정화 활동
프로텍메인터넌스는 지난 22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태화강국가정원 안내센터를 시작으로 대나무 테마정원, 십리대밭교, 태화루 등 5여㎞ 구간을 순환하며, 탐방로와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배출을 진행했다. 백부기 프로텍메인터넌스 대표이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적 책
Generic placeholder image
S-Oil, 대한유화와 납사 공급계약 체결
S-Oil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대한유화와 납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계약금액은 9430억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36조6370억원 대비 2.6%에 해당한다.계약은 내수판매를 위한 상품공급으로, 대규모법인인 S-Oil이 발행사로 참여했다.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는 조건이다.계약 금액은 2025년 평균 기준 해당 제품의 국제 가격과 환율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향후 실제 판매 물량과 가격, 환율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오롱 자회사 코오롱글로벌, 경북 상주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코오롱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코오롱글로벌이 경북 상주 냉림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273억54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7188원의 약 4.37%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새롬디앤씨이며, 공사는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동 53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 금액과 공사 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코오롱의 최근 주가는 5만1600원으로, 전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GRDP 125조원…2년 연속 특별·광역시 중 ‘경제 규모 2위’
인천지역 경제 규모가 2년 연속 8개 특별·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8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