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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통한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인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원장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 한정된다"며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2심에 있는 사건까지...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인천시는 그동안 유관 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을 빚어온 인천의 섬 개수를 총 197개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기존에는 인천시가 관리해 온 섬 통계가 168개였으나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통계와 상이해 각종 정책 자료 활용 때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섬 현황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면적인 통계 정비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식별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
광명시 소상공인이라면 무장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광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시장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신을 지킬 수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8월 31일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특히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광역교통축 가운데 고양·파주축 거점 환승센터로 반영됐다. 대곡역은 GTX-A, 경의중앙선, 서해선, 일산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앞으로 경기 북서부의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양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현재 추진 중
부산항만공사가 '2026년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을 공개 모집한다. 기관의 경영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 경영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에 선정된 국민은 부산항만공사가 한 해 추진한 사업과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선정 시점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지원 자격 제한은 없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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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유기견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사내 봉사단체인 ‘가치그린봉사단’ 활동 일환이다. 임직원과 가족 22명, 대학생 브랜드 서포터즈 11명 등 총 33명이 참여했다. 특히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한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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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건강수요와 제주지역 의료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제주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담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과 수요, 의료자원 현황,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제주도는 이번 제9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8기 지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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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렸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산·학·연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날 민간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 3점과 포장 4점,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28점 등 정부포상 55점이 수여됐다. 부총리표창 35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상인 우수연구자상 11점도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세계 최초 1Gb 낸드플래시 양산과 수직 적층 낸드플래시 개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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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외교부가 후원하고 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19회 아랍문화제’가 오는 10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레바논을 대표하는 ‘하야킬 바알벡’ 무용단이 초청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아랍의 문화를 국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산청군체육회가 위탁 운영하는 남부문화체육센터 등 3곳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 임의 사용은 물론, 강사료 부당 수령과 규정을 무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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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민희 의원은 지난 4일 기흥구 보라동 일원을 찾아 보행환경 점검에 나섰다.이민희 의원은 보라동 일대를 도보로 둘러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현장에는 기흥구 도로과 관계자와 채진웅 국민의힘 용인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했다.점검 과정에서는 인도 곳곳의 균열과 패임, 노면 훼손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을 살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민희 의원은 “보행로의 균열과 파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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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14곳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재외공관장 공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기준 공관장이 비어 있는 재외공관은 모두 14곳으로, 대사관 9곳과 총영사관 5곳이다.대사관은 가봉·남아프리카공화국·룩셈부르크·리비아·싱가포르·에티오피아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짐바브웨·콩고·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며, 총영사관은 보스턴·상하이·우한·함부르크·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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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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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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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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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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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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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금당실전통마을 일원에서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춘남녀 만남행사 ‘1박2일 심쿵야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청춘남녀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자들은 로테이션 매칭토크를 시작으로 커플 팀빌딩, 카페·맛집 탐방, 축제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친밀감을 쌓았다.특히 지역 대표 야간 문화 행사인 ‘금당야행’과 연계해 고즈넉한 마을 풍경 속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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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 경북 청년 화합⦁소통의 장에 아름다운 하모니 더해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지난 9월 5일 봉화읍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청년 화합·소통 행사」 및 제57차 경북지구JC 회원대회 식전공연 무대에 올랐다.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이날 총 3곡의 합창곡을 선보이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단원들은 그동안 꾸준히 갈고닦은 화음과 무대 표현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찾은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봉화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했다.특히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합창대회에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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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청년의 날을 맞아 1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주간행사 '청년, 부평을 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부평구와 청년다움,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식 ▲라이브마켓 ▲청년경제 토크콘서트 ▲청년 공개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먼저 청년의 날 기념식은 12일 오후 1시 30분 구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다.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라이브마켓'에서는다양한 '정책 마켓'이 운영된다.청년정책 능력고사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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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장관 후보 브로커 폭로 한동훈, 이번엔 “송영길 의원도 거론된다” 주장
한동훈 국회의원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약 브로커 청탁 폭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제약사 관계자와 브로커간 대화에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하는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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