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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통한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인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원장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 한정된다"며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2심에 있는 사건까지...
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 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 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 재산 회복에 나섰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 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부산항만공사가 '2026년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을 공개 모집한다. 기관의 경영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 경영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에 선정된 국민은 부산항만공사가 한 해 추진한 사업과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선정 시점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지원 자격 제한은 없다. 부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8월 31일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특히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광역교통축 가운데 고양·파주축 거점 환승센터로 반영됐다. 대곡역은 GTX-A, 경의중앙선, 서해선, 일산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앞으로 경기 북서부의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양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현재 추진 중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감사체계 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전 조합원 1인 1표 직선제와 외부 독립감사기구 설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농민의길은 지난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개혁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서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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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자사의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에셋큐브’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5.0 상호호환성 인증 레벨2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 환경을 표준화하고 시스템 간 호환성과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다.이번 인증으로 에셋큐브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에셋큐브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25년 이상 콘텐츠관리시스템·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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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119특수대응단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소방대원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제4차 국제항만 유해물질 대응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국제 항구 안전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연합과 프랑스 유럽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엑스퍼티스 프랑스를 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특수재난훈련센터가 교육을 실시한다.‘국제 항구 안전 사업’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해양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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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은 도심형 라이브 콘서트 ‘서울스테이지 in 어텀’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 ‘서울스테이지’는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고품격 음악 공연을 펼치는 프로젝트다. 이번 가을 시즌은 ‘서울의 시간, 노래가 되다(Pl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금용당 일섭스님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담은 전집이 6권으로 발간됐다.송광사는 일섭스님이 남긴 기록과 불상, 불화, 초본, 단청 등 관련 작품과 자료를 집대성한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비수갈마 : 금용 일섭’을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순천에서 태어난 일섭스님은 1914년 송광사에서 출가한 뒤 봉린스님에게 불화를 배우며 불교미술에 입문했다. 이후 여러 화승을 사사하며 불화와 불상 제작, 단청 등 다양한 분야의 기법을 익혔다.전국 사찰에서 불화와 불상
직장인 연차 사용이 금요일과 연말에 집중되는 흐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말과 붙여 하루를 더 쉬거나, 연말에 남은 연차를 몰
6일 현지시각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역 해안을 순찰하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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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이 7일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오준호 전 공동대표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가 지역 아동복지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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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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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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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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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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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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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붕괴가 낳은 역대 최악의 '개각 참사'"... 인사 검증 라인 해체해야
국민의힘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와 관련해 7일 "시스템 붕괴가 낳은 역대 최악의 '개각 참사'"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전면 해체를 촉구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 인선 발표 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끝없이 이저지며 민심이 들끓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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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이 만들고 시민이 즐긴다…제6회 청년의 날 축제 개최
안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중앙동 공영주차장에서 '제6회 안산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올해 축제는 '놀러와요, 청년마을'을 주제로 청년과 시민이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행사장은 ▲별빛마당 ▲분수광장 ▲청년마을회관 ▲맛.남 광장 ▲숲속 쉼터 등 특색 있는 공간으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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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고용절벽과 일자리 양극화의 실상 -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들어갈 ‘첫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풍경이 동시에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취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2026년 청년 고용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다.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인공지능의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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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벽진면, 202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성주군 벽진면은 9월 4일 벽진농협 회의실에서 참외 재배농업인 70여명을 대상으로 「202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다.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술 향상과 고품질 참외 생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농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배관리와 병해충 대응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생육단계별 재배관리와 품질 향상 기술, 주요 병해충의 발생 특성, 병해충 예찰·방제 요령, 재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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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강사와 함께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첫걸음
영주시는 아동권리 시민강사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2026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첫 수업은 7일 부석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영주시가 마련한 양성과정을 통해 아동권리 이론과 교수학습법, 교육시연 등을 익힌 시민강사들이 직접 참여했다.‘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도 함께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업은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아동들이 직접 생각하고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