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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통한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인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원장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 한정된다"며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2심에 있는 사건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 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 재산 회복에 나섰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 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 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8월 31일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특히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광역교통축 가운데 고양·파주축 거점 환승센터로 반영됐다. 대곡역은 GTX-A, 경의중앙선, 서해선, 일산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앞으로 경기 북서부의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양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현재 추진 중
인천시는 그동안 유관 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을 빚어온 인천의 섬 개수를 총 197개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기존에는 인천시가 관리해 온 섬 통계가 168개였으나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통계와 상이해 각종 정책 자료 활용 때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섬 현황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면적인 통계 정비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식별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
영월군 녹전중학교가 7일 산솔배움터에서 ‘녹전중 출신 작곡가 김유신 선배 초청 꿈·진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녹전중 전교생과 교직원, 인근 학교 학생들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풍경이 동시에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취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2026년 청년 고용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다.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 인공지능의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
성주군 벽진면은 9월 4일 벽진농협 회의실에서 참외 재배농업인 70여명을 대상으로 「202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다.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술 향상과 고품질 참외 생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농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배관리와 병해충 대응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생육단계별 재배관리와 품질 향상 기술, 주요 병해충의 발생 특성, 병해충 예찰·방제 요령, 재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중
한동훈 국회의원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약 브로커 청탁 폭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제약사 관계자와 브로커간 대화에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하는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와 관련해 7일 "시스템 붕괴가 낳은 역대 최악의 '개각 참사'"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전면 해체를 촉구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 인선 발표 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끝없이 이저지며 민심이 들끓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7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심사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최근 정부가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도내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
영주시가 시민이 직접 평생학습 운영과 홍보에 참여하는 활동가를 양성하며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나선다.단순한 교육 수강생을 넘어 지역 평생학습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 주체를 키우겠다는 취지다.영주시는 오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26 영주평생학습지기 양성과정’
넥슨이 MMORPG ‘마비노기’의 엔진 교체 프로젝트 ‘마비노기 이터니티’ 첫 알파 테스트를 마쳤다. 초반 성장 구간부터 전투·생활 콘텐츠까지 핵심 플레이 동선을 점검한 넥슨은 테스트에서 확보한 이용자 플레이 패턴과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넥슨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마비노기 이터니티’ 첫 알파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초반 성장 과정과 전투, 생활 콘텐츠를 이용자가 직접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마비노기 이터니티 첫 알파 테스트, 무엇을 점검했나마비노기 이터니티는 넥슨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의 주주 세종메디칼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5.15%로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변동방법은 조합 재산 현물 배분에 따른 구주 취득이며, 변동사유는 단순 추가취득으로 기재됐다.세종메디칼과 특별관계자 1인의 2025년 12월 3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51만4867주다. 보유비율은 5.15%로 5.15%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93만7500주이며, 지분율은 3.25%다.이 중 보고자인 세종메디칼의 보유 주식등의 수는 120만2367주로 보
1시간전
제주도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 중이다.도는 위성정보 데이터 활용을 통한 민간 인프라 중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해상 우주발사센터 유치에 나섰다.정부는 지난달 제주권 3대 성장엔진으로 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을 선정했고, 소형위성 사업에 민관이 1300억원을 투자한다.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은 7일 도정질문에서 “우주산업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로 지정이 필요하다”며 “작년 12월 정부에 건의한 후 올해 2월 우주항공청에 재차 건의를 했다”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가능성을 물었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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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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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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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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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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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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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고용절벽과 일자리 양극화의 실상 -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들어갈 ‘첫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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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붕괴가 낳은 역대 최악의 '개각 참사'"... 인사 검증 라인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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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별빛 반딧불이 체험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별빛 아래 반딧불이와 함께한 특별한 밤’ 관광객 2,000여명이 다녀간 지역 대표 생태체험축제로 자리매김하다.이번 축제는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양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반딧불이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밤하늘의 별빛과 반딧불이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축제 기간에는 반딧불이 관찰 및 생태체험을 비롯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부대행사 등이 운영됐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연과 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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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이 만들고 시민이 즐긴다…제6회 청년의 날 축제 개최
안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중앙동 공영주차장에서 '제6회 안산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올해 축제는 '놀러와요, 청년마을'을 주제로 청년과 시민이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행사장은 ▲별빛마당 ▲분수광장 ▲청년마을회관 ▲맛.남 광장 ▲숲속 쉼터 등 특색 있는 공간으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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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장관 후보 브로커 폭로 한동훈, 이번엔 “송영길 의원도 거론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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