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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국립경국대학교 바이오생명공학부 박상훈 대학원생이 2025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로 최종 선정됐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이공계 분야 우수 대학원생에게 연구 장려금을 지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장학사업으로, 올해는 2,355명이 지원해 약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 대학원생은 염증성 장질환 중 하나인 궤양성대장염의 발병 기전 규명 및 선제적 제어를 위한 핵심 기여 유전자 발굴 연구로 ‘기초생명’ 분야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박 씨는 김용찬 교수의 동물생리학실험실 소속으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상훈 대학원생은 “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80%가 넘는 교사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제주지부는 1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중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 71명 중 AI 디지털교과서가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교사는 58명으로 전체의 81.7%에 달했다.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한 수목원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개발한 초등 고학년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식물원의 교육적 역할을 조명하고, 국립수목원이 2024년에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해외 수목원 교육담당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교육계획서, △학생 워크북, △예시 답안 등이 담긴 사례집이 소개되었으며, 해
SNT다이내믹스는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20여 편 연구개발논문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는 국군 과학화와 군사과학기술 발전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국방과학기술 학술대회다. 11
제주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센터는 지난 11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사회관계 향상을 위해 종사자 등 110명과 함께 영화관람 문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독거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여유와 감동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관람한 영화 '소풍'은 삶의 여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감성 드라마로, 어르신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 바깥 나들이하기에도 힘들었는데, 여럿이 함께 영화를 보며
온두 파이낸스가 리플이 주도하는 레이어1 블록체인인 XRP 렛저에서 OUSG 토큰화 국채를 제공하는 동시에 리플 RLUSD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구독과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2023년 1월 출시된 OUSG는 현재 시가총액 6억9200만달러를 기록하며 블랙록과 프랭클린템플턴에 이어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에서 3위에 올라 있다.이번 통합으로 XRP 렛저는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에 이어 네 번째로 OUSG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이 됐다.지난해 리플은 영국 규제 아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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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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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위원장 홍충효 전 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제6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15명의 민간위원은 대학교수, 회계사, 건설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부터 2027년 6월 13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특히 이번에는 청년위원 2명을 새롭게 영입해 젊은 세대의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 다양한 세대의 관점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방보조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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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 학술대회 13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제주 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된다.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허진성 부산대학교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어르신 공경' 전통문화 제주양로 재현행사 17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노인 공경 정신 확산과 탐라순력도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제주양로' 재현 행사를 오는 17일 오후 3시 제주목 관아 망경루 앞마당에서 개최한다.제주양로는 1432년에 시작된 전통 행사로, 각 지방 수령들이 왕을 대신해 노인을 대접하던 연회다. 1702년 11월 19일 제주목사 이형상이 망경루 앞에서 제주목에 거주하던 당시 80세 이상 어르신 183명과, 90세 이상 어르신 23명, 100세 이상 어르신 3명 등을 모시고 양로연을 시행한 모습이 탐라순력도에 생생하게 묘사됐다.이번 행사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내달 10일 개막...12개국 600여명 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아시아 대표 크루즈 네트워크 행사인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크루즈 전문가와 선사 관계자, 항만기관 및 관광업계 등 11개국 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제주국제크루즈포럼 온라인 사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공식 홈페이지나 인터넷 링크(https://2025asiacruiseforum.micehub-gov.com/fair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