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 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제품로 선정하고, 본격 검증을 추진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SK쉴더스의 가정용 CCTV,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블록오디세이의 스마트 경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 MG손해보험 단식 농성장을 찾아 13일째 단식 중인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침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5월 29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지속된 매각 무산과 부실 누적으로,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규 보험계약 금지 및 가교보험사 전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이로 인해 기존 임직원 500여 명은 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공수만 바뀌었을 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더욱 모질고 거칠어지고 있다.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민총리 등의 전과 경력을 거론하며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이냐"고 받아쳤다.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서로를 향한 설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의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 3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을 임명했다.문 신임 차관은 1967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부속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산업부 내에서 원전정책과장,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하며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쌓았다.특히 그는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등을 지내며 석유와 원자력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 당연히 그러하겠거니 하고 매번 넘어가보지만, 이러한 피곤이 쌓이다보면 어느새 무기력함이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나 한창 식곤증이 몰려드는 이 달에 그 피곤함이 한층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피곤함이 습관이 되기전에 몰아낼 방법은 없을까? 비타민이 되어줄 멘토를 통해 상쾌함으로 전환해 보자.「피곤해지지 않는 올바른 자세 도감 100」나츠시마 다카시《피곤해지지 않는 올바른 자세 도감 100》은 몸 쓰는 이치를 토대로 ‘서기’, ‘앉기, 일어나기’, ‘걷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최신기사
홍천소방서, 화재 대응 역량 강화... 맞춤형 급수체계 강화 나서
홍천소방서는 10일 오전 10시, 홍천소방서 전략상황실에서 ‘소방용수시설 우선순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회의는 화재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보와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허병열 대응총괄과장을 비롯해 관내 119안전센터장 등 8명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소화전, 비상소화
강릉시, 실시간 신호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서비스 본격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시내 모든 도로 교차로에서 실시간 신호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서비스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SUNY 알바니 대학 Igor K. Lednev 교수 초청강연’
강원대학교는 10일 춘천캠퍼스 자연과학대학 1호관 004호에서 ‘SUNY 알바니 대학 Igor K. Lednev 교수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강원대...
조규일 진주시장 "의장도시로서 사명 다하겠다"
경남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시 유네스코창의도시 운영위원회와 진주문화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제10회 진주시 유네스코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가 10일 진주시청 2층 시민홀...
양양군, 양양남대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인 양양 남대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남대천 하구까지 포함한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