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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혀 자동차 업계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연설에서 “외국 자동차에 대해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이를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관세가 높아질수록 외국 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세울 유인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미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거에 3선 윤태길 의원이 공식적으로 첫 출마 선언을 했다.윤태길 의원은 12일 도의회 브리필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통합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했다.윤 의원은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도민의 삼을 위협하는 불안, 고통, 실망감"이라며 "이제는 비판이 아닌 대안을,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정치 복원, 의원 중심 교섭단체 회복,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공약으로 ▲ 2026년 지방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은 중장년층과 시니어 및 소상공인과 일반인 대상으로 AI 교육 무료특강을 6월 중 2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당신의 인생과 경험을 AI와 함께 다시 도전하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며, 6월 15일 1차와 6월 24일 2차 총 2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산학협력동 310호에서 진행된다.이번 특강은 중장년, 시니어는 물론 새로운 도약과 제2의 창업을 도전하는 분,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AI 전문성과 시니어 교육 경험을 겸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미래를 선도할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주시 초전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진주시가 주관하고 산림청,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정원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정원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 정원문화의 아름다움을 총망라해 소개할 예정이다.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아파트 베란다, 옥상, 주말농장 등 생활 환경에 맞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하며, 정원 도시를 뛰어넘는 ‘정원 속의 도시’라는 모델을 구축해 ‘진주 같은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무대가 울산의 밤을 따뜻하게 밝혔다.장애인 인식 개선과 예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Shining Moments” 연주회가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연주회는 울산리플예술단이 주최·주관하고 ㈜세창기공, 백정애건강실버타운, 현대한의원이 후원하며 뜻을 함께했다.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은 울산리플예술단 소속의 발달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됐다. 각자의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는 연주자의 땀과 열정, 그리고 음악을 향한 순수
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서귀포항에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가 확충된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항은 입구 폭이 60m에 선회장 반경 200m를 확보하지 못해 카페리 여객선과 화물선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선박 대형화와 안전 강화에 맞춰 2만톤급 여객선이 제주항에 입항하고 있지만, 서귀포항은 기반시설이 열악해 5000톤급 선박만 이용이 가능하다.더구나 2000년 8월 서귀포~부산을 오가던 카페리 여객선이 끊긴 후 25년 동안 뱃길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제주도는 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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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이야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 하이라이트 공연
제주 해녀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주오페라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시퍼런 바다를 목숨줄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그 바다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비통함, 그렇게 떠나보낸 이들의 영을 기억하는 산 자들의 애통함, 종이에 한 움큼 싼 밥으로 이어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애절한 교감,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강인함과 애환, 그리고 바다와의 깊은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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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산불 특별법’ 제정 재차 촉구
권기창 안동시장은 6월 10일 경주시 황룡원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5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했다. 권기창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이 빈발하면서 경북지역 곳곳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실질적인 복구와 더불어,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회복할
원강수 원주시장, '이동시장실' 운영... 시민 소통 강화 나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이동시장실’을 운영한다. 이동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시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으로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 창구다. 지역 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등에 대한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원강수 시장은 13일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원강수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동시장실
원주시, 공무원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원주시는 최근 공무원증과 명함을 위조해 공무원을 사칭하고, 납품 업체에 블라인드 등의 물품 구매를 요청한 사기 시도와 관련해 시민들과 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6일 한 블라인드 업체가 시청 당직실로 문의 전화를 걸어, 시 직원이 물품 구매를 요청했다며 해당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같은 날 오후 5시경에는 블라인드 업체에서 물품 구매를 의뢰한 직원을 만나기로 했다며 시청을 방문해 휴대전화로 받은 공무직원증과 명함을 제시했으나,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원주시는 공식 문서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휴대전화나 문자만으로
(기고)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지난 8개월간 성과와 앞으로의 약속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은 따뜻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공공의 책무를 다하고자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지난해 10월 개소하여 운영 8개월 차에 접어든 센터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센터는 현재까지 영유아의 발달을 점검할 수 있도록 총 350여건의 발달선별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특히, 도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간편하게 발달 점검할 수 있도록 온
‘2025 안동 수(水)페스타’ 상가 입점자 모집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되는 ‘2025 안동 수페스타’ 기간 동안 운영될 상가 부스의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동 수페스타’는 낙동강변에서 열리는 안동의 대표 여름 물놀이 축제로, 낮에는 다양한 수상․체험 프로그램이, 밤에는 야간 콘텐츠가 어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