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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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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립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영주시립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6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독서와 인공지능·코딩을 연계한 체험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 읽기를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피서지 문고·도서교환 및 대출시장」 운영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진량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피서지 문고·도서교환 및 대출시장」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도심 속 그늘막 아래에서 책과 함께 여유로운 휴식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속 독서 문화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및 제21회 가족건강걷기대회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개최
지난 15일 봉화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및 제21회 가족건강걷기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봉화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를 비롯한 봉화경찰서, 봉화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영주시, ‘2026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
영주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해지는 시민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황병직 영주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인 ㈜경북발전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추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전통의 품격과 현대의 편안함을 담다!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힐링 공간이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에 새롭게 문을 연다.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내 기와한옥펜션이 약 10개월 간의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8월 1일 정식 개장한다. 새롭게 단장한 기와한옥펜션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채형 숙박시설로, 방문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