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경기도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 희망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을 확대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기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88억 원 투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도는 최근 정체된 귀어귀촌인 신규 유입 확대를 목표로 ▲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 귀어귀촌 홍보 강화 ▲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귀농어민 등에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인천시가 강화남단 1단계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을 당초 10.03㎢에서 6.32㎢로 대폭 줄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키로 했다.시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열람 공고’를 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절차다.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는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일원 6.32㎢,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사업기간은 2025년~2035년,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 사업비는 약 3조2,000억원이다.이처럼 강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부산시설공단이 제1회 국악의 날 지정을 기념해 지난 7일 어린이대공원 광장에서 국악생활체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심 속 공원을 배경으로 시민이 국악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총 7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공단은 국립부산국악원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이 직접 지도에 나섰다.시민은 명상 프로그램 ‘숨:쉼’과 국악생활체조 ‘정중동’을 통해 국악의 멋을 체험하고 건강도 함께 챙기는 유익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7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서비스 3주년 기념 오프라인 행사 '3rd 유니버설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 회사는 전시존에서 새 육성 시나리오 '「U.A.F. Ready GO! ~애슬리트의 반짝임~'을 비롯해 모든 육성 시나리오를 테마로 한 콘텐츠를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유저가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메모리얼 월’을 마련해 참여를 이끌어냈다.체험 공간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게임 속 ‘U.A.F. 경기 트레이닝’을 모티브로 한 ‘액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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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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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완주 첫 외국인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를 완주한 외국인이 나왔다.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벌이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이다.튀르키예 국적 쿠벳 아이셰는 지난 4월2일 수원화성을 스타트로 60여일에 걸쳐 전국 76개 국가유산을 모두 찾았다.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튀르키예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아이셰는 “한국에 와 있던 중 방문자 여권을 알게 됐고, 한국 국가유산의 아름다움에 반해 여행을 이어왔다. 이렇게 첫 외국인 완주자가 돼 매우 영광스럽고, 한국 국가유산의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
부산시교육청, 부산관광고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사업’ 선정
부산시교육청이 부산관광고, 부산시와 함께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는 15개 지역에서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산업·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안) 열람 공고'
인천시가 강화남단 1단계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을 당초 10.03㎢에서 6.32㎢로 대폭 줄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키로 했다.시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열람 공고’를 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절차다.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는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일원 6.32㎢,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사업기간은 2025년~2035년,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 사업비는 약 3조2,000억원이다.이처럼 강화
미주 파독동우회 한국방문단, 태백시 방문
강원 태백시는 지난 4~5일 미주 파독동우회 한국방문단이 태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미주 파독동우회 한국방문단은 1963년부터 19...
부산시설공단,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주요 공원서 국악생활체조 프로그램 개최
부산시설공단이 제1회 국악의 날 지정을 기념해 지난 7일 어린이대공원 광장에서 국악생활체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심 속 공원을 배경으로 시민이 국악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총 7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공단은 국립부산국악원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이 직접 지도에 나섰다.시민은 명상 프로그램 ‘숨:쉼’과 국악생활체조 ‘정중동’을 통해 국악의 멋을 체험하고 건강도 함께 챙기는 유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