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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최근 '국세 고지서.pdf.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다.메일로 첨부된 '국세 고지서.pdf.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고지서.pdf' 명칭의 위장 고지서가 보이는데, 바로가기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워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된다.이에 국세청은 "최근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 고지서', '수정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
삼성물산은 2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180만8577주를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증여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증여가 완료될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주식 수는 3568만8797주로 보유 지분율은 종전 19.93%에서 20.82%로 늘게 된다.홍 관장 주식 증여 영향으로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약 10% 상승하며 24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홍 관장의 주식 증여로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
경찰이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11시경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9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0만 명 고객정보 유출과 올해만 8명에 달하는 노동자 사망을 방치한 쿠팡은 총체적 불법기업
국내 가상사자사거래소 2위인 빗썸이 ESG 경영을 공식 선언하며 'ESG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정작 위원회의 실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뒤늦게 ESG위원회의 역할을 사회공헌 조직으로 재편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활동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ESG워싱' 논란이 제기된다.빗썸은 지난 2022년 11월 게시한 3분기 보고서에서 "ESG활동에 시동을 걸기 위해 'ESG위원회를 발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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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를 부탁드린다. 우리 회사는 하프 무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2013년 국내 특급호텔전문 mro사업으로 필코리아라는 회사명 창업을 통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신라호텔, 신라스테이, 앰버서더호텔, 메리어트호텔, 마리나베이호텔 등 거래처를 늘려가던 중 호텔시장에 인건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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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2025-2차 공동구매정기예금’을 내놨다. 지난 5일 판매를 종료한 ‘2025-1차 공동구매정기예금’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로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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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지난 8일 부개동 371번지 군용철로 구간에서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이 사업은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부개1동 군용철로 777m 구간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휴게쉼터 조성, 수목 식재, 포토존과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이번 사업으로 애물단지였던 군용철로는 주민 휴식 공간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목제데크 산책로와 연결계단 등을 설치해 지역 단절을 해소했고, 초화정원․기차모형 토피어리 포토존 조성․경관조명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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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근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지난 6일 2025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멘토교직원들을 미래교육에는 교사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8개월간 프로젝트 활동을 헌신적으로 이끈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했다.2025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는 472팀, 참여 학생 3,915명, 멘토 교직원 436명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 그것을 이끄는 사람은 결국 교사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멘토교직원과 현장지원단 약 80여 명이 참석하여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워크숍에서는
올해 제주항을 통해 제주관광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이 2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항을 통해 입국한 크루즈 관광객은 2023년 4만 명에서 2024년 19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2월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정크루즈항과 비교해서는 성장세가 정체된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월17일 기준으로 보면, 제주항으로는 104회 17만1363명, 강정항으로는 163회 47만4601명의 실적을 보였다. 그럼에도 올해 제주항을 통한 크루즈 관광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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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시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상욱 국회의원을 향한 출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김 의원이지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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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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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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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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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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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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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이·마산 간척지 900㎽ 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전남 해남군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RE100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국가 관리 간척지인 산이면 덕호리·마산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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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조절에도… 추미애 “소란에 쫄아서 훅 가려 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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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2시간 연기…쟁점법안 충돌에 합의 불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2시간 연기됐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추기로 합의했다.김 원내대표는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일단 연기했다”며 “추가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도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회동에서는 쟁점 법안은 물론 국정조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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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전북지사 출마' 몸풀기 나섰나?…행사 참석에 부쩍 '전북 언급'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잇따라 전북 미래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기초단체 행정 성공 사례 전파에 나서는 '전북지사 출마 몸풀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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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장수형 기본소득 모델 만들 것"…'비전 선포식' 성황리 개최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8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향후 '장수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수군이 농어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