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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만 원,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당근마켓이나 SNS에 올라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가볍게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돈을 전달받거나 물건을 건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고리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현금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한 이들에게 사기죄의 공범 책임을 묻고 있으며, '범죄인 줄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콜센터 상담원, 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전달책
연말연시 각종 회식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은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수 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보니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스킨십이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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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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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 우수사업 5건 시상
경기 광명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2025년 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인천 서구청역 인근에 싱크홀 발생… 29일 오전까지 도로 통제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복구를 위해 인근 도로가 통제됐다. 2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2번 출구 주변 보도블록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경찰 등은 이날
[도솔세 카툰] 209. 맛있는 엔돌핀
209. 맛있는 엔돌핀"엔돌핀이 팍 팍 생기는 거 뭐 없을까?""그럴 때는 먹방이 최고지."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엔돌핀 분비가 늘어 난다."오늘은 어느 맛집에 갈까?""노포식당이 좋을 거 같아."엔돌핀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몸이 만들어 내는 천연 진통제이다.음식에 포함된
애플카인드 사과 브랜드 키운 노하우...농업 ‘설명 방식’을 팔다
‘사과사색’ 구독으로 ‘진짜 사과맛’ 선사정기 구독 조기 마감 빈번…경쟁률도 높아 강원도 양구 펀치볼. 민간통제선 인근의 고산지대에서 자란 사과가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정기 배송된다. 농업회사법인 애플카인드는 사과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이자, ‘사과 사색’이라는 제철 사과 구독 서비스를 통해 B2C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이다.일교차가 큰 펀치볼 고산지에서 자란 애플카인드 사과는 단단한 과육과 단맛·신맛의 균형 잡힌 풍미로 입소문을 탔다. 매년 구독 모집 때마다 조기 마감이 반복되고 대기자
[포토] ‘빛 예술의 향연’
28일 저녁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열리고 있는 제7회 수성빛예술제를 찾은 관람객들이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내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