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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만 원,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당근마켓이나 SNS에 올라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가볍게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돈을 전달받거나 물건을 건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고리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현금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한 이들에게 사기죄의 공범 책임을 묻고 있으며, '범죄인 줄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콜센터 상담원, 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전달책
연말연시 각종 회식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은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수 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보니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스킨십이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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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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