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최근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 중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성과를 일반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중이다.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3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의 일부로서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손실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원을 합해 총 720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도 ‘국민의세무사’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의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소득금액을 조회하고,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 입력 후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1:1 맞춤형 세무지원 서비스다. 신고 편의를 앞세운 불법 세무대리플랫폼 이용 증가로 실제 세무사의 직접 관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신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지난 8일 완료한 가운데, 지급 대상자 전체 4만4849명 중에서 4만1671명이 수령했다고 11일 밝혔다.지급 금액은 총 246억원이며, 지급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고유가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다.제주도는 전담팀을 꾸려 읍·면·동 전담 창구와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해 신청·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미래어린이병원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작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나섰다.미래어린이병원은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들로 구성된 '달팽이의 꿈' 단체전 부스 마련을 지원했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미래어린이병원은 소아 중심 진료를 하는 지역 병원으로, 아이들의 기본 건강관리부터 예방접종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비카프와는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충북 충주시 문화동 적십자봉사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안부 살피기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봉사회는 지난 7일 ‘적십자 희망풍차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세심하게 건강상태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봉사회는 경로당 13개소를 일일이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특히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두루마리 휴지와 믹스커피, 두유, 떡 등 3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정성껏 준비해 직접 전달하며 훈훈함을 더했다.전해숙 봉사회장은 “어르신들
충북 충주시 수안보청년협우회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수안보 물탕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행사를 개최했다.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탄금대 승승장구 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향토가수의 무대와 마술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풍성한 먹거리가 마련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내 92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장수선물 전달식도 진행됐다.또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청년과 학생 3명에게 효행상을 수여하며 경로효친 사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에듀이음-UAM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교통대 AI에듀테크융합교육원이 ‘2025 스마트라이프위크’에서 시민혁신상을 수상한 데 따른 특전으로 마련됐다.AI에듀테크융합교육원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서울AI재단이 주관한 스마트라이프위크 홍보관 내 시민혁신상 수상기관 전시존에서 EDU-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이요한 학생이 지난 9일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2026 춘계학술대회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한국경영컨설팅학회가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AX 시대, 경영컨설팅의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전국 대학생 참가팀들이 ‘경영·AI·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이요한 학생이 발표한 ‘AI 피로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생성형 AI 활용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로감과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바이오웰니스융합학과 일반대학원 바이오화장품학 전공 이예령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지난 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2026년 한국유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포스터 발표 부문 우수논문상과 상금을 수상했다.수상 발표 주제는 ‘Microstructure-Driven Rheology of Formulations Containing Hydrogel-Coated 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