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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동시에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 23건을 체계·자구 심사 후 의결했으며, 고유 법안 2건을 상정해 논의했다.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3건의 타위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자료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국민께, 그리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민주당 당원 동지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말씀을 남겼다”고 전했다.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 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강 후보자는 같은 날 SNS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부터 3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루마니아와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루마니아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외교 행보이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한 일정이다.루마니아 방문 중 우 의장은 니쿠쇼르 다니엘 단 대통령, 일리에 볼로잔 총리,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소린 미하이 그린데아누 하원의장 등 최고위 인사들을 예방하고,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주요 항만 도시인 콘스탄차 항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미래세대 캠프’ 1차 프로그램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농촌지역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 생태환경, 공동체 생활을 주제로 한 체험형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공됐다.1차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과 학부모 7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농업민생4법’ 가운데 두 개 법안으로,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들의 재추진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복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기존 실거래가 60% 수준에서
위메이드는 25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위메이드를 둘러싼 허위 주장이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위메이드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이 주장해온 ‘P2E 게임 관련 국회 로비설’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위정현 교수는 2023년 5월부터 성명서,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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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40%가 넷플릭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설루션 '와이즈앱·리테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난달 주요 OTT 서비스 앱의 합산 MAU가 2089만 명을 기록해 '뉴노멀'이 됐다.이는 3년 전인 2022년 6월 1728만 명 보다 약 360만 명 늘어난 수치다.OTT 앱별 점유율로 보면 넷플릭스(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투자→기업의 성장→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다.이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박모 씨는 제주도에서 동호회와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김모씨는 여름방학 중 동남아에서
KT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문맥 기반 탐지 기술에 더해 범죄자 실제 음성을 인식하고 AI로 변조된 음성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보안 역량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다.◆정부 협력으로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KT는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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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양계 과정 28명 수료...알찬 이론·실습 '높은 호응' 프로그램 뒷받침...처우개선·제도보완 '진출 이끌어가야' 미래수의사, 즉 수의과대학생들이 농장동물 분야 진출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7월 21~25일 강원 평창에 있는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교육’ 양돈·양계 심화과정에 수
여름철을 맞아 e스포츠 대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며 뜨거운 한 여름을 '이열치열'로 잊게 하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펍지 네이션스 컵 2025’ ‘슈바 썸머스쿨 시즌 1’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 등 e스포츠 대회가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처럼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하는 e스포츠 대회를 통해 해당 종목 게임들의 인기도 식지 않을 전망이다.최근 e스포츠 대회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배경 중 하나는 e스포츠의 파워가 꼽힌다. e스포츠는 그 자체로 볼거리이자, 대회 종목의 인기를 높이는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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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지류쿠폰 유효기간 혼선과 하나로마트 사용 품목 중복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며 “주말 동안 순천 전통시장과 상가를 직접 둘러본 결과, 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상인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발행한 지류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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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는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의 피해 복구와 지역 주민들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성금 478만5000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성금은 연수구청 직원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자율 모금 활동을 통해 모았으며, 대한적집자사를 통해 예산군 수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증가,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형 코카인 2건, 2290kg을 특이치로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 증가했다.상반기 마약 밀수 주요 특징을 살
한국체육대학교가 2025 독일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한국 육상 최초 남자 4x100m 계주 금메달을 비롯해 총 29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 21개, 은 9개, 동 27개 등 총 57개 메달로 종합 4위를 차지하는 데 절반 이상 기여했다. 특히 남자 4x100m 릴레이 결승전에서 한국체대 김정윤과 이재성이 대표팀의 주축으로 나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38초 5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로 세계대학경기대회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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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 추진
한전KDN은 지난 21일부터 양일간에 거쳐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 에너지 공약 이행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리더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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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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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즐기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한학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여름나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박을 앞에 두고 팔씨름 한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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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열어 시민 목소리 반영
경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 제안 사업 구체화 방안 등을 전달하고,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 제안 사업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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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변호사,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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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당대표 당선 즉시 권양세·권성동·이양수 및 ‘을45적’ 고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8월3일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권양세·권성동·이양수 의원 및 윤석열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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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사업 착수회의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원전 탄력운전이란 전력 수요가 변동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신속하게 조절해 전력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본 회의에는 한수원 외에도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학계의 전문가들까지 총 80여 명이 참석해 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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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332억 투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본격 시행
전남 보성군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청년 유입과 정주 기반 확충을 핵심 축으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사업'을 본격화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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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현금 판매대금 횡령..버스요금도 카드만 받는데 말 되나
제주시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이 ‘일파만파’ 불거진 가운데 김완근 제주시장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해당 직원은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결제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행정에서가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버스요금도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만 받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특히 해당 직원이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주문 취소했다고 했으면 당연 반출된 종량제봉투도 회수돼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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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환경 꼼꼼히 살펴…폭염 대응 현장 점검
전북자치도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잇따라 발효되는 등 기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야외 농작업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