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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

6월 11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 과거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설정되어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후순위채...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최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림·애월·한경 등 서부지역의 건강 취약계층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민·관이 연계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이동복지상담 운영 시 개인 맞춤형 건강 측정 및 건강상태 상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등 포괄적 건강복지 서비스가 포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 서비스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23년 5.9%, 2024년 5.9%, 2025년 5월 기준 6.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청년들이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용 불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나흘 만에 14일 세종시에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피해 여성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피해 여성은 50대였으며 피의자에 의해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사건 이후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고 세종에 숨어 있던 A씨를 결국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양양군이 올해 환경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여, 군민의 환경 인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이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2025년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교육 선도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또한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기반 구축, 기후위기 대응 교육, 자원순환 교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환경교육에는 여러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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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예년보다 이른 장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제 대전사옥에서 전사 재난안전 대책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한문희 사장 주재로 본사 소속 본부·실·단장과 지역본부장 등 전사 소속장이 영상으로 참석했다.올 여름에는 장마가 이르게 시작되고 국지성 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코레일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해관리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앞서 코레일은 지난달까지 옹벽과 울타리 등 수해예방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 산사태나 비탈붕괴로 선로
보조출연자 매칭 플랫폼 ‘왑’이 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며 사용자 편의성과 현장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업데이트는 출연자와 제작사 간 계약 체결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칭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왑은 2024년 하반기 론칭 이후 누적 가입자 수 5000명을 돌파하며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기존의 종이 일지 방식 계약 체결을 현장에서 QR 체크 한 번으로 가능하도록 대체한 점이다. 출연자는 QR 코드 스캔 후 생성되는 창에서 전자 서명을 하면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다!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하여,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위해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고용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4일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경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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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손잡고 청년고용정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대구대 진로취업관 앞 빛 광장에서 ‘청년정책 커피트럭’ 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한 제14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이 14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멋지다 농문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농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 수어를 기반으로 한 농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농아인을 비롯한 많은 도민이 참석해 단편영화 상영, 농아인 문화예술공연, 체험 부스운영, 농아인 예술작품 전시 등을 통해 농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축제는 단편영화(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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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SSG닷컴, 금융ㆍ쇼핑 결합한 금융 패키지 서비스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최초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영등포구 SSG닷컴 신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얍을 통해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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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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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오광대 춤 배울 어린이·어르신 탈꾼 구해요
진주오광대보존회가 이달부터 초등학생과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 탈꾼과 놀고 가련다'는 두 차례 열린다. 1기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2기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수업은 우리 춤·재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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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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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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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30 청년, ‘Mood in Color’로 변화하다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청년층의 우울 증세는 일시적인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청년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취업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우울 증세는 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병원 방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나 역시 20대 같은 청년으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작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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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접수
제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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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디지털 시대,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다짐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공무원으로서, 요즘 스스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청렴이란 무엇인가’이다. 연수원 교육에서도, 선배들의 많은 조언 속에서도, 청렴은 그저 금품이나 청탁을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 매 순간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는 태도임을 절실히 느꼈다.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지금, 공무원의 청렴은 더욱 중요해진다. 각종 시스템에 남는 전자결재 기록, 민원 처리 데이터, 업무보고 이력 등이 모두 신뢰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새삼 깨닫는다. 과거에는 눈에 띄지 않던 작은 실수나 잘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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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형 관광 콘텐츠 개발..제주시,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육’
제주시는 마을 고유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육’을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여행 기획과 해설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로컬 여행의 전망, 마을여행 코스 기획 및 해설사의 역할, 마을여행 현장탐방, 마을여행 상품 기획 및 발표 등 기본과정과 상품기획서 발표를 통해 선정된 2개의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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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맛'으로 승부한다…품질기준 개선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