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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징역 7년…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영 전체보다 계파 이익을 앞세운 권력투쟁을 중단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냈다.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가 진영의 미래가 아닌 내부 권력투쟁의 도구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계파 이익을 위해 진영 전체를 흔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2023년 3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연장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설 당일인 이달 17일과 다음 날인 18일, 이틀간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연휴 직후 출근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서울시는 과거 설 명절에 막차를 오전 2시까지 연장했으나, 심야 이용객이 적어 운행 효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명절부터는 연장 시간을 오전 1시로 조정했다. 충분한 차량 정비 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도 함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10일 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의 세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가 면제된다.서울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서울시 및 주요 피자 브랜드와 손잡고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신한은행은 땡겨요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피자 브랜드 7곳과 함께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획됐다.행사 기간 동안 도미노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피자헛, 7번가피자 등 참여 브랜드를 이용하면 각 브랜드의 자체 할인 혜택에 더해 땡겨요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배달+ 전용 할인 쿠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기업은행은 11일 카드 결제 대금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절차와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는 카드 승인 후 통상 2~5일가량 소요되던 결제 대금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맹점 계좌로 즉시 입금해주는 제도다. 자금 회전이 중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이번 개선의 핵심은 신청 절차 간소화다. 기
KT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국립생태원의 환경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습지에 KT의 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원동습지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KT가 자사의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다. KT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8월 기후 변화로 급감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저전력·원격 통신이 가능해 기온,
국민의힘 봉화군수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최기영 전 봉화군 새마을회 지회장을 둘러싸고 공직 후보자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봉화지역 한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최 전 지회장 재임 시절 회계 문제 제기 이후 부당 제명과 감사 집단 제명 등이 있었고, 법원에서 잇따라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정부가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하지만 인천 내 골목형 상점가 편차가 여전해 정부 기조에 발맞춘 실질적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커진다.14일 인천시에 따
'아! 0.98점'한국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이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에서 통한의 점프 실수로 아깝게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차준환은 13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95.16점, 예술점수 87.04점, 감점 1점, 총점 181.20점을 받았다.그는 이틀 전 쇼트 프로그램 점수 92.72점을 합한 최종 총점 273.92점273.92점으로 24명 중 4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올림픽 최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미간주름패치 / 건강기능식품"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2월 14일 오전 11시경 진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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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다. 공소 취소라는 강력한 요구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병행하겠다는 ‘패키지 전략’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왜 지금이며, 왜 이처럼 대규모 결집인가.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표면적 명분을 넘어 구조를 봐야 한다. 공개 발언과 정치적 맥락을 종합하면 최소 네 가지 축이 읽힌다.첫째. 국정 안정 논리..." ‘재판 중지’로는 부족하다" 더불어민주앙 의원모임 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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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사곡면에서 농막용 컨테이너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진화는 1시간여 만에 완료됐으나, 현장에서 면사무소 직원 1명이 우물 형태의 공간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14일 의성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7분께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한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곶산양 레지던시 6기 입주작가를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시각예술 분야를 대상한다. 자격 요건은 예술가 또는 비평가·기획자로 나눠 총 7명을 선발한다. 이 중 제주 지역 작가를 2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예술가의 경우 시각예술 분야에서 최근 3년간 개인전 1회 이상 또는 단체전 3회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비평가·기획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발표된 학술지·논문·출판물 실적이 있거나 전시 기획 경력이 있어야 한다.선정 절차는 서류 심의와 인터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연간 15차시 이상의 사회정서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정서 역량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 페이페이가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티커는 'PAYP'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페이페이는 2025년 4~12월 기준 연간 수익 2785억엔, 당기 순이익 1033억엔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3월기 기준 연간 수익은 2991억엔, 당기 순이익은 392억엔으로 첫 흑자를 달성했다. 등록 사용자 수는 7200만명, 월간 거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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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첫날 아침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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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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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졸업생 올케어(All Care)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동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가 졸업생과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2026년 졸업생 올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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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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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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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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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사곡면 농막 컨테이너 화재 전소…현장 정리 면직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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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사곡면에서 농막용 컨테이너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진화는 1시간여 만에 완료됐으나, 현장에서 면사무소 직원 1명이 우물 형태의 공간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14일 의성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7분께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한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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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미간주름패치 / 건강기능식품"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2월 14일 오전 11시경 진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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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6시간50분”…설 연휴 귀성길 곳곳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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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잇따르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을 약 485만대로 내다봤다.귀성 정체는 오전 6~7시쯤 시작돼 오전 11시~낮 12시 절정에 달하고, 오후 6~7시 이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8시 서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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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키우는데…인천 골목형 상점 지역 편차 여전
정부가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하지만 인천 내 골목형 상점가 편차가 여전해 정부 기조에 발맞춘 실질적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커진다.14일 인천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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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왜 지금인가?…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구조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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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다. 공소 취소라는 강력한 요구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병행하겠다는 ‘패키지 전략’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왜 지금이며, 왜 이처럼 대규모 결집인가.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표면적 명분을 넘어 구조를 봐야 한다. 공개 발언과 정치적 맥락을 종합하면 최소 네 가지 축이 읽힌다.첫째. 국정 안정 논리..." ‘재판 중지’로는 부족하다" 더불어민주앙 의원모임 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