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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심사서 26건 ‘전부 각하’… 헌재 “단순 불복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진행한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을 전부 각하했다. 재판소원이 실제 심리로 이어지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으로 해석된다.헌재는 24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26건을 심사한 결과, 전원 일치로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접수 사건을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0일 이내 각하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상정된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범위는 총 7개 사건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영덕군의회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 내용의 ‘영덕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촉구 건의’을 채택한다.앞서, 영덕군의회는 영덕군이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원전 유치 군민 의사 수렴 여론조사에서 86.18%의 응답자가 원전 유치 찬성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13일 유치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통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 내 결단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며 “며칠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 내 가부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가 현재 숙고 과정에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당 역시 “이번 주 안에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
봉화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와 주민대피소 68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통화기금,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 국제기구와 주요 기관에서 활동했고, 프린스턴대 교수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 대상 유인·유괴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경찰과 함께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25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제주경찰청장과 최근 발생한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치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학로와 학교 주변, 놀이터 및 학원가 등 학생 생활권 전반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경찰 간 비상 연락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면적의 6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건축이나 철거 없이 빠른 절차와 완화된 용적률·건폐율 혜택으로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면적은 총 4026만5448㎡다. 이는 도시지역 면적의 60.7%에 해당된다.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포함된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국가산단 입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단지 배후수요와 교통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천안 북부권은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와 산업단지 중심의 탄탄한 실수요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주거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실거주 중심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용면적84㎡ 등 국민 평형 중심 단지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가운데 해당 평형으로만 구성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법원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판사 출신이다.다만 그는 "만약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대구 민심에 대해 "격분해 있는 분들이 많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큰 선거 때마다 대구에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은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
행안부·공공기관·학계·철도운영기관, 안전문화 확산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확산 위해 ‘두줄서기’ 캠페인 확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철도운영기관이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7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2026년 E/S 안전이용 문화 개선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고,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공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이번 협의체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확산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GB200과 B300을 확보하며 국내 GPU 클라우드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베슬AI는 국내에서 GB200과 B300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네오클라우드 사업자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했다.베슬AI는 이번 GPU 확보를 통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최적의 GPU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B300은 대규모 AI 모델의 추론에, GB200은 초거대 모델 학습에 각각 적합한 구조로, 다양한 AI 워크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
인천시민단체들과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이 ‘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를 구성한다.‘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는 28일 오후 1시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추모위원회는 기지회견에 이어 오후 2시부터 4·16재단과 함께 ‘노랑드레 언덕’ 조성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는 미리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열두 번째 봄을 맞이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일터와 삶터 곳곳이 안전하지 못
"조선의 봄은 어린 계집과도 같구나."김훈의 소설 에 보면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에 진을 친 청국 칸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그들에게 조선의 봄볕과 들녘이 얼마나 눈부시고 평화로웠겠나.서울 봉제산에 하얀 목련이 수줍은 듯 순백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지층을 뚫고 분출한 계절이 어느새 산수유를 활짝 피게 하고 양지쪽 언덕엔 진달래가 연분홍빛 미소를 머금고 피어 있다. 저만치엔 희고 검붉은 매화가 따사로운 봄볕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다.매화는 그 자태가 고와도 "봄빛을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용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절차가 3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라 27일 밝혔다. 해당 기금은 위기 시 기간산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생태계와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용 기간 중 기간산업기업 및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8052억원을 지원했다.금융위에 따르면 기금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기간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과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중 직접지원은 대출 및 영구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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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
李대통령 '그알' 사과 요구에 SBS노조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유착설을 방송한 SBS 측에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SBS 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20...
장수군 '전국 종축업 심장부' 대도약…민간 주도 전국 최초 '종모우센터' 착공
전북 장수군이 민간 주도의 전국 최초 '종모우 센터'를 착공하는 등 '국내 종축업의 심장부'를 향한 대도약에 나섰다. 장수군은 20일 ㈜이티바이오텍에서 계남면 신전리에 본격적...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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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대전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 4월 분양 예정
포스코이앤씨가 대전 서구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를 4월 분양한다.단지는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총 9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타입별 구성은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로,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폭넓은 수요를 아우르는 평면 구성을 갖췄다.더샵 관저아르테는 관저더샵2차 이후 10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더샵 브랜드 단지로, 기존 관저더샵·관저더샵2차에 이어 관저지구 내 세 번째 더샵 브랜드로 브랜드타운을 완성
건설경기 부양..."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면적의 6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건축이나 철거 없이 빠른 절차와 완화된 용적률·건폐율 혜택으로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면적은 총 4026만5448㎡다. 이는 도시지역 면적의 60.7%에 해당된다.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포함된다
경희다복한의원, 골절 치료 한약 ‘접골탕 스틱(환)’ 출시 ··· “탕약과 동일 유효성분 함유”
경희다복한의원은 골절 치료 특허한약 ‘접골탕’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스틱 형태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접골탕 스틱’은 각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HPLC로 분석해 기존 탕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이 함유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복용과 보관이 간편해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반도핑 인증을 완료해 운동선수들도 복용 가능하다. 접골탕은 경희다복한의원의 최영진 원장이 2006년부터 골절 치료 연구를 시작해 개발한 특허 한약이다.
제주 동쪽의 변화, 제주 서쪽 주민들의 응원이 필요한 이유
제주 동쪽 끝 성산에서 서쪽 끝 신도까지의 거리는 약 90km에 달합니다. 이는 육지로 치면 서울에서 천안, 혹은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만약 천안이나 춘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기반 시설이 들어서는데, 직접적인 영향권 밖인 서울 시민들이 앞장서서 반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지금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이런 형국입니다.1. 지역적 자율성과 상호 존중의 필요성제주 동쪽의 숙원 사업이자 제주도 전체의 안전을 위한 제2공항 건설은 해당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물
베슬AI, 엔비디아 ‘GB200·B300’ 기반 GPUaaS 강화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GB200과 B300을 확보하며 국내 GPU 클라우드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베슬AI는 국내에서 GB200과 B300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네오클라우드 사업자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했다.베슬AI는 이번 GPU 확보를 통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최적의 GPU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B300은 대규모 AI 모델의 추론에, GB200은 초거대 모델 학습에 각각 적합한 구조로, 다양한 AI 워크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