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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규제 최소화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미국 최초의 도지코인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가 정식 출시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혁신으로 보는 시각과 투기로 보는 비판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렉스-오스프리의 도지코인 ETF 'DOJE'는 기존 비트코인 ETF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승인된 것과 달리 1940년 투자회사법을 적용받아 승인됐다. 이는 뮤추얼 펀드와 분산형 ETF에 주로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DOJE는 케이맨 제도 자회사와 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기업 위세아이텍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한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2억원이며, 위세아이텍은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연속으로 주관사로 선정됐다.위세아이텍은 △범정부 차원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체계 완성 △AI 기반 검색·추천 서비스 구현 △서비스 최적화 및 대국민 서비스 오픈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환경 구축 △멀티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특히, 언어모델과 검색증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5년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결선 대회와 시상식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했다.올해 공모전은 접수 기간동안 총 1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통해 수상작 14팀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한 성적을 받은 총 6개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기술PM 등 전문 심사위원의 현장 심사 결과 기업 부문, 일반 부문 각각 '모바휠'과 '비디오다본다'가 대상을 차지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
지난 8월 ICT 수출액이 22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했다. 수입은 125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03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25년 8월 한 달간의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지난달 ICT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 통신장비는 증가했고 디
AI 모니터링 스타트업 라나이가 기업 내 무단 AI 사용을 차단하는 AI 옵저버빌리티 에이전트를 출시했다.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중앙 클라우드가 아닌 기업 기기에서 직접 동작하는 탐지 모델을 활용해, 직원들이 승인되지 않은 AI 챗봇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감시한다.라나이는 섀도우 AI가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보안업체 레이어X에 따르면, 기업들이 쓰는 AI 중 89%가 IT 보안팀 감시를 벗어나 있다. 직원들이 개인 챗GPT 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5년 하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KISA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민간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사이버 공격과 사회적 이슈로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2025년 상반기 훈련에는 688개 기업, 임직원 25만5000여명이 참여해 2024년 평균(499개 기업, 21만
전북 군산 미장휴먼시아아파트 청소 인력 규모를 둘러싼 사측의 해명이 하루 만에 엇갈리면서 신뢰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군산미장분회는 1년 넘는 교섭과 합의·파기 반복 끝에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용역업체인 강남씨스템은 18일 입장문을 내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입구에 대자보로
교육부가 19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놓는 첫 공식 정책 발표로 관심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개편을 놓고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국교위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며 “긴급한 일정 변경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었다.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취
한국서도 미등록 이주민 혐오·폭력반인권적인 단속과 묵인 반성해야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대거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비자 문제로 벌인 일로 무장한 요원들이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김만식 기자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는 이번 국악엑스포에서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적극 알리는 특별 무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엑스포 주무대
예천군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 조치에 들어간다.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얌체족들에게 ‘번호판 즉시 영치’라는 조치를 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것이다.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영치팀을 편성해 차량에 특수 카메라를 장착, 도로변과 주택가 등 주차 밀집 지역을 집중
SGI서울보증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투병 중인 환아를 위해 기부금과 헌혈증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SGI서울보증이 전날 기부한 5000만원은 소아암·백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가발 제작비로 쓰인다. 또 지난 5월 SGI서울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은 '한국인' 의미를 확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선 '글로벌 코리언'을 완전한 파트너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양성은 한국 정체성을 약화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 중심에 재외동포 도시 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인간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 비료 유출과 같은 과도한 영양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영양화는 조류의 번식을 유발하여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물고기와 기타 해양 생물을 죽이는 '죽음의 구역'을 유발한다.바다는 오랫동안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왔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의 새로
롯데카드에서 해킹 공격으로 총 200GB 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롯데카드 신고 이후 금감원·금융보안원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1.7GB를 포함해 총 200GB의 정보 유출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미상의 해커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난 8월 14일부터 27일 사이 200GB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총 296만9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약 28만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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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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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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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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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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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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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18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시군 담당자, 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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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지역 노선 버스 대체용은 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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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버스 노선을 똑버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도의회에서 '똑버스의 새로운 도전 – 교통취약지역 노선버스를 똑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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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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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신임 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위촉은 전임 전해철 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사임한 데 따른 것으로, 신임 박 위원장은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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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추진단, '정책 제안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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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자체 발굴한 정책을 담은 '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정책 제안 자료집은 900여쪽 분량으로,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558건 중 경기도 및 교육청 소관 276건의 지역 현안 및 정책 제안 추진 현황 등 1년간의 성과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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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미국 무리한 요구 수용했다면 탄핵감”…타임지 인터뷰서 강경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이를 동의했다면 아마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미국 주간지에 보도됐다. 미국의 과한 요구에 응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