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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규제 최소화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5년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결선 대회와 시상식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했다.올해 공모전은 접수 기간동안 총 1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통해 수상작 14팀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한 성적을 받은 총 6개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기술PM 등 전문 심사위원의 현장 심사 결과 기업 부문, 일반 부문 각각 '모바휠'과 '비디오다본다'가 대상을 차지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
AI 모니터링 스타트업 라나이가 기업 내 무단 AI 사용을 차단하는 AI 옵저버빌리티 에이전트를 출시했다.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중앙 클라우드가 아닌 기업 기기에서 직접 동작하는 탐지 모델을 활용해, 직원들이 승인되지 않은 AI 챗봇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감시한다.라나이는 섀도우 AI가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보안업체 레이어X에 따르면, 기업들이 쓰는 AI 중 89%가 IT 보안팀 감시를 벗어나 있다. 직원들이 개인 챗GPT 계
미국 최초의 도지코인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가 정식 출시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혁신으로 보는 시각과 투기로 보는 비판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렉스-오스프리의 도지코인 ETF 'DOJE'는 기존 비트코인 ETF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승인된 것과 달리 1940년 투자회사법을 적용받아 승인됐다. 이는 뮤추얼 펀드와 분산형 ETF에 주로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DOJE는 케이맨 제도 자회사와 파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만 해도 대만이 내년부터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만의 고속 성장과 한국의 부진이 겹치면서 그 시점이 한 해 더 앞당겨진 모양새다.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토대로 단순 비교한 것이다
뉴미디어 팬덤 플랫폼 엑스로메다는 크리에이터들이 확장현실 기반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올인원 제작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촬영 작가 매칭, 스튜디오 예약, 콘텐츠 제작, 채널 개설, 유통,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엑스로메다는 올인원 시스템을 통해 제작 비용과 기술 장벽 등으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엑스로메다는 엔터테크 기업 알파서클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 8월 한 달 동안 300억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가 전했다.올해 누적 관세 수익은 165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0억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로 인해 이 수익이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긴급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카카오게임즈는 18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새 육성 캐릭터를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우마무스메는 에버그린 아이덴티티 킹 헤일로와 리얼라이즈 · 룬 스웹 토쇼다. 각 캐릭터는 뮤즈 오디션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 이벤트에 등장하며 화려한 웨딩드레스 의상을 착용했다.이와 함께 내달 2일까지 바로크 진주 같은 내가 보내는 편지 스토리 이벤트가 진행된다. 킹 헤일로, 베르시나, 스윕 토쇼가 호화 여객선 내부 미궁에서 승부복을 손을 넣기 위해 펼치는 여정 이야기를 담았다. 아울러 새 서포트 카드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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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스는 오는 9월 8일부터 21일까지 트레이더스 마곡점에서 ‘리젠스 싱크볼 리폼패키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팝업 행사는 주방 공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싱크볼 리폼’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콘셉트로 기획됐다.이번 마곡점 팝업스토어에서는 싱크볼 리폼패키지 시연, 주방 인테리어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문객은 현장에서만 제공되는 트레이더스 전용 특별 패키지 혜택도 누릴 수 있다.업체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제 생활 공간에서 싱크볼 리폼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라며 “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클래식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AO98 레트로 타임리스 3모드 기계식 키보드'와 'SP48 6W USB 사운드바'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AO98은 클래식 키보드 디자인을 모티프로, 부드러운 곡선미와 미니멀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빈티지 그레이' 컬러로 구성된 제품이다. 풀배열 대비 공간 효율을 높인 98키 레이아웃에 넘버패드를 포함해 실사용성과 데스크 정리를 모두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 18일 밝혔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인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제도를 도입해 유지 중이다.1993년에는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지원 자격 요건에서 학력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분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반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령별·지역별·지지정당별·이념 성향별로 찬반이 뚜렷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반발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또 대출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공공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등을 포함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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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손잡고 만든 합작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공식 출범했다.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이 사실상 쿠팡과 네이버 중심의 양강 체제로 굳어진 상황에서 이번 합작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공정위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고객정보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 시정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양사는 합작법인 산하에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게 된다.합작법인의
종근당이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과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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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폭염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폭염 발생 확률이 사례에 따라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태풍의 극한강수 영역이 16~37% 확대되고, 초강력 태풍이 유지될 수 있는 고수온 발생 확률이 최소 5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제시됐다.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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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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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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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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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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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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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하반기 산불취약지 숲가꾸기 집중 정비
양산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2차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업단지와 사찰 주변 등 산불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를 집중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으로 약 150ha를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는 약 5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250ha 규모의 산림을 추가로 관리할 계획이다.양산시는 사업을 통해 산림 내 연료가 되는 잡목을 제거하고, 산업단지 및 사찰 주변에 차단선과 작업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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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력 지역 인재 채용 촉진
의정부시는 침체된 지역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 채용 촉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지역 인재들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대상 기관은 도시공사, 도시교육재단, 문화재단 등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신규 채용 시 총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관내 시민을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했다.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 ▲지역 전문 인력 양성 ▲공공기관과 시민 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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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결단식 개최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을 위한 결단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황주룡 시의회 부의장, 추철호 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이사, 종목단체 관계자, 선수단 및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회의 선전을 다짐했다.제3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동두천시는 축구·육상·합기도 등 20개 종목에 총 638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선수들은 종목별 훈련과 체력 강화, 실전 대비 연습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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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인제대 ‘2025 청년정책 라운드 테이블’ 개최
김해시는 인제대학교와 함께 지난 17일 청년어울림센터 Station-G에서 지역 청년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통 간담회 ‘2025 청년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해청년주간을 기념해 지역 청년단체인 김해청년열정공장이 기획하고 시와 대학이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보탰다.이날 간담회에는 농업인, 행사기획자, 마술사 겸 포토그래퍼, 청년 창업가, 교직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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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가져
문경시는 지난 17일 문경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으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모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가졌다.이번 캠페인은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등 기관⋅단체가 참여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통안전 관련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알리는 활동을 했으며, 향후 교통안전 캠페인, 스쿨존 내 시설 점검 및 개선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