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과 가장매매,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다양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가장매매와 법인 비자금 유출, 무신고 증여 등 지능적인 탈세 수법이 대거 확인되면서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와 거래 실질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7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자, 외국인, 고액 월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양한 탈세 유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세대...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행정체계 개편 내용을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했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한국세무사회는 7일 국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6일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변한 것과 관련, 세계 55위 최하위 수준인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공 부문마저 회계사 밥그릇으로 만들자는 황당한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시도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세무
청년들이 퇴근하면 곧장 떠나던 회색 산업단지 G밸리가 '일하고 쉬며 머무는 녹색 산업단지'로 변화를 시작했다.서울시는 공원·녹지가 부족했던 G밸리를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가든밸리 프로젝트 첫 성과로 구로구 일대에 7,750㎡ 규모의 가로숲정원 조성을 완료했다.G밸리는 1960년대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 일대 192만㎡ 규모로 조성된 서울 대표 국가산업단지다. 수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모여있지만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녹지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워, 근로자
인천 환경단체가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서해 중부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인천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해당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가 살아가는 중요한 바다이자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바닷새들이 머무는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이라며 “서해 중부 해역의 생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뜻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남 나주시 영강동 소재 어울림센터에서 ‘2026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양봉산업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 상근이사 채용 여부 승인 건을 비롯해 ▲차기 양
코리아보드게임즈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신제품 보드게임 4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 라인업은 색깔 추리, 숫자 추론, 경제 시뮬레이션, 주사위 베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규칙이 쉽고 인원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가족 모임이나 동호회, 여러 명이 모이는 파티 자리에서 두루 즐길 수 있는 구성이다.'색감과 직감'은 서로 엇비슷한 색깔이 연이어 그려진 색상판에서 정답 색깔을 찾는 퀴즈 게임이다. 정답에 가까운 색깔을 추측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출제자도 높은 점수를
곡물 하역 작업 중이던 화물선에서 불이 나 26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1분경 인천항 내항 7부두에 정박 중이던 라이베리아 국적 4만3025t급 화물선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인천항보안공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선내에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 10조3000억 원 주인 찾기에 나선다.금융위는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작년 한 해 금융위의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된 숨은 보험금은 약 3조 2470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자 마자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여 구설에 올랐다.총 7명으로 구성된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출신인 강동우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됐다.비례대표 의원들의 소속을 보면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인데, 각각 민주당 비례명부 5~7번과 국민의힘 명부 3~4번 당선자들이다.사실상 소수정당 비례대표와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비례대표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로 밀려난 것이다.이와 함께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삼정KPMG가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 감사위원회 전문 세미나에 역대 최다의 감사∙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거버넌스와 ESG 공시, 상법 개정 등 기업을 둘러싼 주요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했다.삼정KPMG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450여 명의 상장 및 비상장법인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
코리아보드게임즈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신제품 보드게임 4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 라인업은 색깔 추리, 숫자 추론, 경제 시뮬레이션, 주사위 베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규칙이 쉽고 인원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가족 모임이나 동호회, 여러 명이 모이는 파티 자리에서 두루 즐길 수 있는 구성이다.'색감과 직감'은 서로 엇비슷한 색깔이 연이어 그려진 색상판에서 정답 색깔을 찾는 퀴즈 게임이다. 정답에 가까운 색깔을 추측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출제자도 높은 점수를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했다.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산 이후 양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같은 고정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인 만큼 출산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천875만원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