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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100조 원… 국세청, 부정탈루 과세·체납 환수 강화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광주광역시가 하루 만에 한 달치 비를 맞고도 다시 300㎜의 폭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오후 3시 “광주·전남 지역에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다시 100~200㎜, 많게는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며 “산사태나 하천 범람 우려 지역은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전날 하루 동안 광주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기상 관측 이래 7월 일일 강수량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전남 나주 금천면은 431㎜, 담양 봉산면은 385㎜를 기
경남 밀양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생태 체험 복합 공간 '네이처 에코리움'이 상반기 동안 12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찾는 등 생태 교육과 환경 체험의 대표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
GS칼텍스가 KAIST와 함께 다문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캠프를 개최했다.GS칼텍스는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KAIST 캠퍼스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5 KAIST 과학 프런티어 캠프’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GS칼텍스와 KAIST가 지난해 체결한 다문화 우수인재 양성 협약에 따라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2박 3일간 진행된 캠프에는 한마음 교육봉사단 소속 다문화가정 중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융합과학 프로젝트와 과학 특강,
한국철도공사는 극한 호우로 운행 중지된 구간에 대해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이날 오전 8시 기준 운행 중지·조정된 구간은 ▲경부선 서울역~대전역, 동대구역~부산역 간 일반열차 ▲경전선 동대구역~진주역 모든 열차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모든 열차 등이다.코레일은 운행 중지된 구간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시행중이며 점검차를 투입해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 확인 후 운행을 순차적
국내 옵저버빌리티 기업 와탭랩스는 AI 시대 비전 ‘AI 네이티브 옵저버빌리티’ 일환으로 ‘와탭 GPU 모니터링’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AI 네이티브 옵저버빌리티는 데이터 수집부터 해석, 자동화, 사용자 경험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AI 전제로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과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AI 중심 관측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AI 기능을 보완한 수준 모니터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AI
신한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서울 동대문지점·수원역지점·온양금융센터 등 3개 영업점에서 외국인 고객 맞춤 일요일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요일 영업점’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및 인근 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편리하게 창구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계좌개설 ▲체크카드 신청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신한은행은 지역별 외국인 체류 규모와 유동인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신한은행이 오는 20일부터 서울 동대문지점·수원역지점·온양금융센터 3개 영업점에서 외국인 고객 맞춤 일요일 영업을 시작한다.일요일 영업점에서는 계좌 개설, 체크카드 신청,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통역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신한은행은 지역별 외국인 체류 규모와 유동 인구, 고객 접근성 등을 분석해 외국인이 많지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고 전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주중 근무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고객들이 주말을 활용해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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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중대재해 예방교육”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구청 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간부공무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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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범죄 집중 대응체계 가동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악용한 디지털 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KISA는 민생회복 ...
로빈후드 CEO "AI가 코드 작성 주도…인간 개발자는 소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신규 코드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되고, 엔지니어들은 거의 100% AI 코드 편집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블라드 테네프 로빈후드 최고경영자가 밝혔다. 17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테네프 CEO는 20VC 팟캐스트에서 "인간이 작성한 코드와 AI가 생성한 코드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AI가 코드 작성의 핵심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30% 수준이라고 밝힌 것보다 훨씬
인천경영자총협회 이율기 회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사단법인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이율기 회장 대표이사)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 참여는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이율기 회장은 “
메르세데스-벤츠, 주행 중에도 화상회의 가능…팀즈 연동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내 전면 카메라를 활용해 주행 중에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7일 IT 전문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팀즈는 많은 기업이 사용 중인 온라인 회의 소프트웨어로,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기능을 통해 자동차를 사무실과 재택근무 공간에 이은 '3번째 오피스'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카메라 사용이 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이동 중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MB.OS 인
이더리움 3500달러 돌파…1만달러 돌파 가능성 나왔다
17일 이더리움이 3500달러를 돌파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가격 성과는 기관 수요 급증으로 인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16일 7억2700만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유입을 보였다.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하다. 난센에 따르면, 활성 주소 수가 30일간 9.4%, 24시간 내 2% 증가하며 149만 개를 기록했다. 일일 활성 주소도 46만3880개로 6.7% 증가했으며, 네트워크 수수료는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