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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100조 원… 국세청, 부정탈루 과세·체납 환수 강화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이다 개의 4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해명할 거래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신상 털기"라고 맞섰다.국민의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원 춘천시에 주소를 둔 50대 개인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 강원 노동청에 의하면 A씨는 경기 파주 등 3개 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1,400만원을 체불하고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었다고 전했다.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유선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A씨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임금체불 청산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에 힘입어 42층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1983년 준공 이후 42년간 저층 노후 주택으로 남아 있던 국화아파트가 서울시의 도시정비계획 변경과 함께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정비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영등포구는 최근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상향됨에 따라 국화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18일 밝혔다.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국화아파트는 기존 최고 29
역대급의 기록적 폭우로 충남도내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
KB국민은행은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 적립금 50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퇴직연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규모 45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10개월 만이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형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위를 기록 중이다.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를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은 18년 연속, 개인형IRP는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유지하고
GS건설의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토털 솔루션 자회사 '하임랩 '이 서울 25개구 전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하임랩'은 아파트의 주거 기능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부분 보수 시공부터 고객의 취향이 더해진 디자인을 고려한 리모델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전문회사다.기존에 하임랩의 '리모델링 서비스'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14개 구로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구로구, 금천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
맞춤형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세미파이브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과 UBS증권이다.2019년 설립된 세미파이브는 싱가포르 테마섹 산하 파빌리온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산업은행, 두산테스나 등 주요 투자자로부터 2400억원 규모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창립 5년 만에 연 매출 1118억원을 달성하며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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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장타 여왕’ 방신실, 하이원리조트 오픈 역전승
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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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영양군,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간담회 개최
영양군은 7월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2025년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위촉된 제3기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여 부서별 민원응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은
금산군, 진산면 엄정리 미급수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금산군은 진산면 엄정리 일원 미급수 지역에 상수관로 설치를 이달 완료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상수도 급수가 어려운 고지대로 그동안 자가 수도에 의존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약 3억 원을 투입, 상수관로 및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졌다. 수혜 주민은
살고 싶은 영양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잰걸음
영양군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 온단채, LH공공임대, 체류형 전원마을, 현재 조성 중인 정주형 작은농원 등 총 180세대가 살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
제주,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크게 늘었다...이유는?
제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들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 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3.4% 증가한 687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야간 의약품 구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총 7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현재약국 △영재약국 △세화약국 등 3곳,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