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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100조 원… 국세청, 부정탈루 과세·체납 환수 강화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며,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 등 야외 작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타당하며, 폭염 확산에 따른 시급성도 인정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오는 2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제주는 비수도권 지역이어서 3만원이 추가돼 도민은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와 탐나는전로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로
한빛소프트는 18일 ‘그라나도 에스파다’에서 여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여름 이벤트는 2025 서머 마블, 꼬꼬의 여름 휴가 두 개로 나뉘어 이뤄진다. 이 중 서머 마블은 누적 플레이 타임 1시간 마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해 주사위 미니 게임에 참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션, 소울 크리스탈, 소켓 가공 안정제가 상품으로 준비됐다.꼬꼬의 여름 휴가 이벤트는 내달 21일까지 이뤄진다. 기본 보유 펫인 꼬꼬가 최상급 버프 펫으로 활약한다. 또한 꼬꼬를 소환한 후 일정 시간마다 이벤트용 미니덴도로피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7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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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장타 여왕’ 방신실, 하이원리조트 오픈 역전승
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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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콘텐츠 생성 기술기업 리콘랩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디자이너 중심 AI 생성 파이프라인 개발 R&D 과제에서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반영한 AI 파이프라인 구축 세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AI 디자인 서비스 개발에 앞장선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113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총 2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리콘랩스는 1세부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세부에는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AI 기반 디자인-제조 연계 핵심 기술 확보와 디자인 산업의 글로벌
앨리스랩, 제 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참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앨리스랩이 지난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약 10,000 여명의 약사 및 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약사를 대상으로 약사 약국의 새로운 트렌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로 약국 경영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한 강좌와 약국 임상, 경영 논문 포스터, 제약사 홍보 부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앨리스랩은 이날 행사에서 저가형 제품이 난립하는 온·오프라인 시장 속에서 약국과 소비자간 신뢰도를 높이
서귀포 해상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해경 수사
서귀포 해상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 중이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쯤 서귀포 남원읍 남원포구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해경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이 남성이 40대 ㄱ씨인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개발공사-한국남부발전,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청렴실천 캠페인 전개
제주개발공사와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은 지난 17일 제주 민속 오일시장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오일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청렴의 의미를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캠페인 현장에서는 청렴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청렴한 사회를 위한 실천 약속을 시민과 함께 나눴다.청렴 캠페인에 이어 제주개발공사는 이른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에 노출된 오일장 상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