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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송미령 방지법’ 대표 발의… 정권교체 후 유임 장관도 인사청문 실시 추진

6시간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7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19시간전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검찰개혁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내란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각종 범죄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며 "친윤검찰과 내란정당은 해산하라"고 주장했...
우리금융그룹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p 금리 감면으로 2000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이다 개의 4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해명할 거래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신상 털기"라고 맞섰다.국민의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원 춘천시에 주소를 둔 50대 개인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 강원 노동청에 의하면 A씨는 경기 파주 등 3개 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1,400만원을 체불하고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었다고 전했다.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유선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A씨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임금체불 청산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에 힘입어 42층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1983년 준공 이후 42년간 저층 노후 주택으로 남아 있던 국화아파트가 서울시의 도시정비계획 변경과 함께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정비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영등포구는 최근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상향됨에 따라 국화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18일 밝혔다.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국화아파트는 기존 최고 29
역대급의 기록적 폭우로 충남도내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지구해양과학과 송상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전년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각 학회에서 추천한 우수 논문 2편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심사를 거쳐 학회당 1편씩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송 교수는 국내 대기환경 분야에서 최상위급 전문 학회로 평가받는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2024년 게재한 ‘장기간 수치모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구름시딩에 의한 강수량 증가 영향’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맞춤형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세미파이브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과 UBS증권이다.2019년 설립된 세미파이브는 싱가포르 테마섹 산하 파빌리온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산업은행, 두산테스나 등 주요 투자자로부터 2400억원 규모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창립 5년 만에 연 매출 1118억원을 달성하며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D
경기도교육청이 신규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신규공무원 멘토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지난 3월 진행한 1․2기 연수 후속으로 교육지원청 선발 '멘토단'을 대상으로 18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오는 25일은 남부청사에서 각각 실시한다.도교육청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멘토단' 구성을 위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멘토'를 모집·선발했다. 신규 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 처음 입문자의 업무와 정서 적응을 지원하고 공직자로서 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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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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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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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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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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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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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청문회 '배우자 주식 자료 부실 제출' 충돌... 40분만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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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제안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됐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업비트의 이용자 보호 활동을 알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이벤트는 총 2가지로 마련됐다. 첫 번째는 업비트가 추진해 온 이용자 보호 활동을 학습하고, 퀴즈를 푸는 이벤트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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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굴암 진입로 토사 유출··· 집중호우에 국가유산 피해 5건
사흘째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국보 '경주 석굴암' 등 국가유산 피해가 총 5건 발생했다.국가유산청은 18일 오전 9시 기준 국가유산 피해가 5건 발생했다고 전했다.국보 '경주 석굴암'은 진입로 일대의 사면 일부가 유실돼 진입로 부근의 추입을 막고 있다. 현재 안전선 설치, 출입제한 경고문 등 임시 조치를 마쳤다.나머지 4건은 가장 피해가 많은 충남에서 확인됐다.보물 '서산 개심사 대웅전'은 경내에 토사가 유출돼 우장막을 설치했다.사적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은 사적 내 토사가 유출돼 진입로 인근 현장처리를 마쳤다.사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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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복 두 끼 프로젝트' 긍정 후기·감사 전화 빗발
경기 안양시가 결식 우려 아동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 두 끼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달 9일 행복 두 끼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도시락의 영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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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올 상반기 수출 347억4천만 달러…전년 동기비 7.0% 증가
평택직할세관은 18일 2025년도 상반기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25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34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반면, 수입은 37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2억 7천만 달러 개선된 28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적자폭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