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치중하는 안전 관리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회적 체질 개선은 더디다. 구조 개선을 이끌어야 할 국회는 참사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입법에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까. 4.10 총선 경남지역 당선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선거구 획정의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5년 국회의장 산하의 기구였던 선거구획
국회는 2일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가결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6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하위 20%를 통보 받았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김 부의장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뒤 지난 3월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부의장은 당시"오늘 오후에 국회의장을 뵙고
국회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해온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여당의 전방위 저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정부에 이송된 후부터 후속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은
대한민국 국회는 5월 2일 제41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난 2월 1일 국회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다. 전체 예산의 20%를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에 배분토록 하는 조치이다.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만 18세 이상 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투표를 포기하거나 비밀
비정규직 노동자 100인이 "비정규직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22대 국회를 향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는 16일 윤석열 정부의 꼼수 결산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99%상생연대는 성명에서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라며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하고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99%상생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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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후폭풍…제주 관광업계 이미지 쇄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비계 삼겹살’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과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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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최적 노선 결정 회의
용인특례시는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 추진해 온 서울 지하철 3호선·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노선을 10일 4개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용인을 비롯한 4개 시가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고 정하겠다는 것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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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조기착공 염원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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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마을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행궁마을 뉴웨이브 개최해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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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산소리극축제’와 ‘돈화문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양 국악당은 소리극과 음악극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신규 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서울남산국악당 ‘남산소리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소리극축제는 2회를 맞이해 여성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크라운해태홀에서 5월 8일 이화소리의 ‘솔의 기억’을 시작으로 11일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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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이틀전…포항 덕실마을 '환대 분위기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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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보건소가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이다.시는 5월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9세 이상의 성인 883명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를 진행하며, 관할지역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로 면접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가구현황,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여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