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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즉시 국민의힘에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며 “이제 여야가 바뀌었고, 민주당이 193석을 가진 초거대 여당이 된 지금, 그 논리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대통령, 193석 여당,
대한민국 국회는 11일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여야협치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38명의 국회의원 및 단체를 시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2021년에 도입된 국회의 공식 시상 제도다.2025년 시상은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의정대상으로, 제3기 심의위원회가 2개월간 심의한 결과에 따라 선정됐다. 평가
유사 이래 최대의 혼란과 격랑속에 치러진 제21대 대선이 일단락됐다.sns의 확대 보급 및 재생산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좌우 이념대립이 몰고 온 소모적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존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국제적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한 지경이다.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국회는 국민에게 1도 관심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그들에게 국민은 '세 치 혀끝에서 맴도는 메아리일 뿐' ... 혹시나 했는데 역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기댈 건 전혀 없었다.그래서 이번 위기극복도 역시 위대한
최근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영상이 화제이다. 현장 경찰관의 기민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20일 국회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이상 동기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16조의3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총 4건이며, 기타 안건은 없었습니다. 처리된 주요 법률안은 검사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첫 번째로 처리된 법률안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검사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된 입법 배경을 가지고 있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개최된 ‘2025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에 최수진 의원을 대표로 파견해 활발한 의회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과 미국 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데이턴 평화협정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NATO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의회 대표단은 ▲우주: 제5의 작전 영역 ▲지경학적 분열 ▲디지털 민주주의 보안 등 다양한 안보·정치·경제 의제를 논의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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