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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ISA '핀셋 손질'…부동산 골격은 국회논의 전망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KT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손잡고 의료 AI 전환 플랫폼을 구축한다.KT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 빌딩에서 의료 AX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과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양사는 KT의 의료 AX 전략과 서울대병원의 임상 전문성 및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 AX 플랫폼 표준모델 발굴 및 적용 ▲AI 네이티브 병원 등 정부 정책과제 실증·고도화·사업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시내 주요 4개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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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스웨덴영화제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다.이번 영화제는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영화사 백두대간, 영화의전당, 영화공간주안, 재대구 스웨덴명예영사관이 주관하며,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가 후원한다.올해 영화제는 ‘스웨덴이기에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스웨덴 영화가 지닌 예술적·사회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9가지 시선’을 통해 스웨덴 영화의 다양한 이야기와 시선을 만날 수 있다.상영작은 마누엘 콘차 감독의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아파트 1층을 덮쳤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4시42분쯤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아파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배달 플랫폼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이 972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5.4%인 830건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19건에서 2025년 3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배달앱 별점·후기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는 모양새다.이 통계는 박성훈 의원이 16일 공개한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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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영주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드론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병직 영주시장을 비롯해 공군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드론산업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영주시의 산업 여건을 공유하고, 지역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복절 연휴 동안 남해안에 약 800㎜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면서 거제와 통영에 있는 학교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경남교육청이 17일 오전 7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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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살피고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까지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4일 오전 양구노인복지센터에서는 김왕규 양구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이 행복한 양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노인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책 등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복지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같은 날 오후에는 제4땅굴 안보관광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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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문제를 세 번째 안건으로 언급하며 전면 개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 앞에서는 배임과 밀실 야합을 규탄하며 전면 백지화를 외쳐온 협회장이 정작 정치권 앞에서는 수위를 낮춘 셈이다. 이 간담회는 일반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되지 않았고, 내용도 현재까지 공유되지 않고 있다.본지가 확보한 발언록에 따르면 협회장은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의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전국 10만 물리치료사가 선도적으로 전국을 다녔고 지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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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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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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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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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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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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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7배 급증…3건 중 2건은 업무과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여 새 7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이 완료된 사고 139건 가운데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송언석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자료를 16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건을 대상으로 했다. 유출기관 5년 새 7배 폭증…올 상반기 이미 지난해 넘어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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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 민생·미래산업 금융지원 확대…2000억원 유니콘펀드 조성
하나은행이 인천지역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전략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 공급에 나선다.하나은행은 14일 인천광역시와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총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은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이다. 우선 하나은행은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청년층에는 주거 안정과 취업 준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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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울대병원, 의료 AX 협력…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KT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손잡고 의료 AI 전환 플랫폼을 구축한다.KT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 빌딩에서 의료 AX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과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양사는 KT의 의료 AX 전략과 서울대병원의 임상 전문성 및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 AX 플랫폼 표준모델 발굴 및 적용 ▲AI 네이티브 병원 등 정부 정책과제 실증·고도화·사업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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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8월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보훈단체, 재외동포, 도민 등 700여 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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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 미래를 띄운다, 드론산업 발전전략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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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영주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드론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병직 영주시장을 비롯해 공군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드론산업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영주시의 산업 여건을 공유하고, 지역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