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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 "친한계와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은 배제하는 것이 과연 혁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의원을 임
설 연휴를 앞둔 14일,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 곳곳을 돌며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 현장’을 찾았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아침 7시 주요 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의 환경 정화를 책임지는 환경미화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육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명절은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인성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각 응급의료센터에서 당직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환자 대응 체계를 확인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 출장도 그랬다. 인천-푸둥 대신 김포-홍차오 노선을 택했고,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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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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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차량 긴급출동 하루 4만4천건…배터리 방전 최다, “출발 전 점검 필수”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동안 차량 고장과 사고로 인한 보험사 긴급출동이 하루 평균 4만4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교통량 증가와 함께 차량 관련 긴급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14일 김희정 국회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명절 긴급출동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설 연휴 보험사 긴급출동은 일 평균 4만3,972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고는 4,142건, 고장은 3만9,830건으로 집계됐다.같은
명절 보이스피싱 4,650억원 피해…1건당 평균 2.3배 급증
최근 6년간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건당 평균 피해액이 2배 이상 급증하며 범죄 수법이 대형화·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과 추석 기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4만4,883건, 피해액은 4,650억 원으로 집계
안도걸,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추진…“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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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경유 초고압 송전선로… 김광운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충청권의 방어선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물론 충청 정치권과 공공기관의 저항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이를 막아서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김광운 의원은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수도권을 위한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