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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
최근 '국세 고지서.pdf.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다.메일로 첨부된 '국세 고지서.pdf.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고지서.pdf' 명칭의 위장 고지서가 보이는데, 바로가기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워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된다.이에 국세청은 "최근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 고지서', '수정신
하이트진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또한,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순직 인정 소송뿐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9일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2025년 제주시 노인지도자 경기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역사회와 경로당 발전에 헌신해 온 노인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노인회 임원과 읍·면·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고리넣기·투호·한궁·가요 등 경기대회와 종목별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올 한 해 지역사회 발전과 경로당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연말을 맞아 미들타워 PC 케이스 COOLMAX V6 구매자를 대상으로 특별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2025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이벤트는 총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행사 기간 중 쿨맥스 V6를 구매하고 구매 영수증을 응모한 모든 고객에게 N페이 5천원 교환권을 100% 증정하는 내용이다.두 번째는 지정 쇼핑몰에 포토 상품평을 작성한 뒤 해당 화
K-e스포츠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레드포스 PC방'이 2025년 발로란트 공식 전국 토너먼트인 ‘N.V.C’ 개최를 발표하며 국내 e스포츠 생태계 확장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있다. e스포츠 구단인 농심 레드포스와 PC방 창업 컨설팅 기업 ㈜비엔엠컴퍼니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레드포스 PC방은 프로팀의 운영 경험과 프리미엄 PC방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e스포츠 복합 문화공간을 구축하고 있다.최고의 인프라로 아마추어 선수들의 꿈을 지원이번 NVC가 열리는 레드
인천시가 인하대 캠퍼스 인근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에 나섰다.시는 9일 인하대에서 정석인하학원, 인하대와 ‘인하대 거점 문화예술 복합공간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인근의 시 소유 문화시설 부지와 인하대 비룡주차장 일대를 연계 개발하면서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전시장, 창작스튜디오, 도서관,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이러한
유엑스엔의 김정현 상무이사가 2025년 12월 5일 기준으로 유엑스엔의 보통주 101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 511만7574주의 0.01%에 해당한다.12월 9일 공시에 따르면, 김정현 상무이사는 이번 매수를 통해 유엑스엔의 주식 소유 상황을 새롭게 보고했다. 이번 장내매수는 2025년 12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9714820원이었다.유엑스엔의 주가는 12월 9일 오전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110원 하락한 9440원에 거
대한항공은 지난 8일자로 김우철 부장이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으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신임 김 지점장은 서귀포시 출신으로 서귀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제주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거쳤다. 199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이후 상하이 홍차오공항 지점장, 칭다오공항 지점장, 본사 노사협력2팀장 등을 역임하며 현장 운영과 조직 관리 경험을 쌓았다.대한항공은 “해외 주요 공항 지점 운영 경험과 노사 협력 역량을 두루 갖춘 김 지점장의 부임이 제주 지역 여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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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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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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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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