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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하이트진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또한,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순직 인정 소송뿐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효성중공업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최근 '국세 고지서.pdf.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다.메일로 첨부된 '국세 고지서.pdf.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고지서.pdf' 명칭의 위장 고지서가 보이는데, 바로가기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워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된다.이에 국세청은 "최근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 고지서', '수정신
8일 인천시 옹진군 섬마을 영흥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하나 둘 불이 켜졌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영원한 생명, 빛과 희망, 선물을 상징한다. 사랑과...
대한축구협회가 2025년을 빛낸 각급 축구대표팀의 가장 인상적인 '올해의 골'과 '올해의 경기'를 팬들이 직접 선정하는 투표를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PlayKFA.com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올 한 해 남녀 대표팀이 만들어낸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순간들을 팬들과 함께 되돌아보는 연말 이벤트다.'2025 KFA 올해의 골' 후보에는 총 9개의 득점 장면이 선정되어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후보에는 2026 FIFA 월드컵 예선과 하나은행
14시간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8일 ‘2025년 미래경영 리딩부서’ 평가 부문 최우수 본부상을 받았다.‘미래경영 리딩부서’는 매년 전국 각 지역본부의 혁신역량과 미래사업 선도성을 심사해 최고의 부서를 선정한다. 올해는 충북본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중심으로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의 구축, 지역 기관과 협력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본부’로 최종 선정됐다.최현수 충북본부장은 “이번 미래경영 리딩 최우수부서 선정은 지역사회의 현실과 미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안전·청렴·ESG 등 모든
14시간전
경남도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예산이 대거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 청신호가 커졌다고 8일 밝혔다.도는 이날 브리
‘대설’이 지나자, 밤새 내린 하얀 서리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 나무들도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한 해 동안 맺은 인연들을 천천히 날려 보낸다. 가진 것 다 내어주고 빈 몸으로 겨울을 맞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공수래공수거’라는 의미를 되새기곤 한다.초겨울 햇살이 아침 창가로
tags :#발언대
15시간전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사랑 난타클럽의 식전 공연, 센터 홍보 영상 상영, 범죄 피해자 권리 선언, 유공자 표창, 피해자 감사 편지 낭독, 인권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정지영 고양지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권 중심의 행정과 범죄피해자지원센
■샤머니즘• 춤이나 주문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교감하는 샤먼을 중심으로 한 주술이나 신앙 체계를 말한다.■토테미즘• 자신들의 집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동·식물을 집단의 상징이나 수호신으로 삼는 토속 신앙을 말한다.•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 박혁거세의 알, 김알지의 닭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힌두교• 고대 인도의 종교 사상인 베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신교적 일신론이자 범신론*적인 것이 특징이다.• 힌두교도들은 현세
tags :#종교1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를 보인 8일 대구 동구 금호강 동촌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오리배 선착장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tags :#포근한
16시간전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정 대표
남해군이 ‘2025년 올해의 SNS 블로그 대상’ 수상을 기념해 풍성한 연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올 한 해 동안 남해군 SNS를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군민 및 네티즌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는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 남해군 공식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의 이벤트 게시물에 ‘2025년 남해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댓글로 남기고, 해당 게시물 좋아요를 누른 뒤 남해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블로그 이웃 추가를 완료하면 누구나 응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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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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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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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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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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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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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주거취약계층에 혹한기 방한용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혹한기 대비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주거상향지원 상담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주거복지센터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은 도내 주거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장갑 △넥워머 △귀마개 △방한덧신 △마스크 △핫팩 등으로 구성된 혹한기 방한용품을 전달했다.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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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UL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획득
LS전선이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 UL로부터 전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합 소재 사용 비중이 높아 폐기물 분류, 재활용 난도가 높은 전선 제조업에서 모든 사업장이 동시에 기준을 충족한 것은 업계에서도 드문 성과다.‘ZWTL’ 인증은 전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매립이 아닌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 회수 방식으로 처리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국제 인증이다. 특히 구미사업장은 이 기준을 크게 웃도는 95% 이상의 자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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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25년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해 따뜻한 축하 분위기를 더했다.올해 두 차례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총 874명이 응시해 725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83%로 나타났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여식을 통해 학업 재도전을 응원하고 평생교육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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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이무진.코요태 등, 제주신화월드 '카운트다운2026' 출격
제주신화월드에서 진행되는 제주 최대의 연말 축제 ‘JSW 카운트다운 2026’ 무대에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동한다.‘JSW 카운트다운 2026’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주 최대의 연말 행사로 오는 31일 열린다. 해당 공연은 제주신화월드 투숙객만을 위한 특전이다.공연에는 이승기, 로이킴, 이무진, 코요테, 비와이, 고추잠자리, 우싸이드, DJ이나, DJ 티거, 웬즈데이오프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고 스페셜 MC로 홍록기가 공연을 이끈다. 제주 지역 아티스트인 웬즈데이오프는 지난 8월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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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 명이 만든 나눔의 제주…자원봉사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자원봉사자와 단체, 기업, 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제주를 밝히는 자원봉사, 희망으로 빛나다’를 슬로건으로 1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이날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유공자 60명에게 포장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