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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대안 없이 檢 보완수사권 폐지땐 민생 사법 공백”

10시간전
정치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울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16일 북부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시니어 소방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북부소방서와 북구시니어클럽 관계자, 시니어 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계획과 노후 아파트 대상 감지기 설치 확대 방안,
울산 동구는 18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중학교 1~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금융·투자 교육’을 열었다.동구는 학생들이 막연한 수익률이나 지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금융을 자신의 미래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도구’로 인식하기 위해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이날 교육은 금융교육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소비와 저축의 중요성, 금융사기 예방, 모의 금융투자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참여 학생들은 퀴즈와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혔다.동구 관계자는 “학생들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19분전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가 신한은행에 소상공인의 매출과 매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한다. 한국평가정보는 신한은행에 국세청 홈택스 기반의 소상공인 매출·매입 데이터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데이터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함께 분석해 실제 사업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회사 측에 따르면 사업자의 구매 활동을 보여주는 매입 정보를 함께 제공해 사업 운영 상황과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
케이블카·워터파크·해양레저까지… 여름휴가철 관광체험형 답례품 풍성연말보다 여유롭게 답례품을 고르고 지역 여행도 미리 준비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입장권, 스플라스 리솜 온천 사우나 이용권, 여수 요트투어, 통영케이블카 대인 왕복 이용권 등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이같은 답례품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워터파크 입장권과 해양레저 체험권, 캠핑장 이용권 등 지역의 매력을 듬뿍 담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
인천 쿠팡32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공동 보험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보상 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의 전체 보험 담보 금액은 8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류센터 규모가 2021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보다 두 배 이상 커 시설, 재고자산을 합친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최종 보험금 또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 인천32 물류센터의 시설·재고자산 재산종합보험은
학교급식 후 남은 음식이 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먹거리로 연결하는 자원 순환형 돌봄 모델이 성과를 내고 있다.수원특례시가 추진 중인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동안 먹거리 취약계층 3624명에게 총 6,529㎏ 규모의 음식이 전달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3월부터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이지마인드'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7월 22일 오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이지마인드'관련 문제는 "이
사과당이 오는 23일 '사과데이'를 맞아 전국 매장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월 23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사과당의 대표 메뉴인 사과파이 4개를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된다사과당은 매월 23일을 '사과데이'로 지정해 관련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둘이 먹고 3배 행복해지는 날!'을 주제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사과파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사과당의 대표 메뉴인 사과파이는 페이스트리와 사과 필링을 활용한 제품이다. 브랜드 측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대표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김주범 의원을, 부위원...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 대응부터 대중교통 운영, 관광 활성화, 환경교육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먼저 구자열 원주시장은 지난 21일, 원주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부순환도로 개설 공사 현장을 차례로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와 대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원주시는 현재 풍수해를 비롯한 35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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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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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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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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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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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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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화재보험금 수천억원대…감식 거쳐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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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데이, 클럽메드 글로벌 HR 디지털 전환 지원
워크데이는 글로벌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브랜드 클럽메드에 인적자본관리 플랫폼 ‘워크데이 HCM’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클럽메드는 이번 도입을 통해 글로벌 인사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인사 프로세스를 AI 기반 플랫폼에서 관리한다.클럽메드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함께 수천명의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약 3만명의 임직원을 운영하면서 채용과 근태, 인재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워크데이 HCM 도입으로 클럽메드는 변화하는 인력 수요를 보다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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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 김철영 상무, 소유 주식 수량 2만26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자동차 부품 기업 평화산업의 김철영 상무가 소유한 평화산업 주식 수량이 2만260주 보고됐다고 22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1일 주식 수는 2만26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1일 보통주가 2만26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만26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878원으로 기재됐다.평화산업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560억원, 부채총계 1939억원이며 자본총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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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어, 신세계아이앤씨와 79억6372만원 규모 온오프 통합 커머스 플랫폼 구축 계약 체결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 플래티어가 신세계아이앤씨와 79억6372만원 규모의 온오프 통합 커머스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 79억6372만원으로, 플래티어의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388억5470만원 대비 20.50%에 해당한다. 조건부 계약은 미해당이며, 판매·공급 지역은 대한민국이다.계약상대방인 신세계아이앤씨는 IT서비스·IT유통·IT정보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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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천먹튀 방지 3법' 발의.. 주민소환 특례 등 책임 정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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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