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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아동학대처벌법·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률 15건을 심사, 이 가운데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상가임대차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개정 의결이날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율이 평균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한 건의 구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공개한 내용이다.정부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에는 전체 물품 구매액의 1.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우선수하물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황운하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우선수하물 서비스 판매건수가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수하물은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먼저 수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료 서비스로, 국내선 기준 3,000원, 국제선 기준 5,000원, 6,000원에 제공된다.우선수하물, ‘시간 절약 + 파손 위험 감소’로 인기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입국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공식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전남도민들이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 회생이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긴 주택들 가운데 상당수가 헐값에 낙찰된 후, 낙찰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깔세’ 수익을 챙기는 수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사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9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낙찰자들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1억 원에 달했다. 유형은 서류위조·선적불량·금품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사후 구제율 산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입은 무역사기 피해 규모가 5,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3년간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정책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우수제품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도입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
삼성전자가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AI 가전 매뉴얼 '모두를 위한 사용법'을 공개했다. 흰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인이 기존 매뉴얼을 통해 가전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최근 캄보디아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A씨의 모친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3일 캄보디아로 떠났고 현재까지 입국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조금
양평군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6명의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자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정 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난 5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6명의 청년 농업인은 전문기관에서 이론 교육과 모의 비행 실습, 실제 비행 실습을 모두 이수했으며, 국
제13차 아시아소동물수의사대회가 오는 10월 31일~11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FASAVA는 아시아 지역 소동물 임상수의사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섬 지역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에 들어가면 예비 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 발이 묶이는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퇴직연금 확대 행정명령이 연방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트로이 다우닝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행정명령를 법률로 성문화하는 내용의 '은퇴 투자 선택법' 대표 발의안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행정명령 14330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납세자가 쉽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기흥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변경된 제도에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방법을 도입해 운영해왔다.구는 그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FAX신고, 우편신고,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
37분전
김성준 전 인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김성준 전 시의원은 15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부대변인 임명식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대신한 박수현 수석대변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식에는 김지호·부승찬·권향업 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이날 중앙당 부대변인 추가 임명으로 수석대변인, 대변인, 부대변인 등 중앙당 대변인단은 50여명으로 늘어났는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김성준 전 시의원이 부대변인으로 합류했다.김성준 부대변인은 “중앙당의 정책과 활동을 인천시민들에게 잘
부산 기장군이 오는 17~19일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부산디지털대학교와 ㈜캐럿글로벌 주최·주관으로 ‘2025년 기장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수강생들이 그동안의 배움을 통해 다져온 성과와 열정을 군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다. 또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17일에는 ‘평생학습&정관읍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무대를 통해 기장군민대학 수강생들의 시 낭송, 무용,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18~19일에는 민화·펜드로잉
목포시의회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15일 점심시간을 활용, 현장을 방문해 참가업체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주류페스타, 글로벌한식포럼, 남도미식 청년셰프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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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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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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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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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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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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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AVA 2025, 10월 31일~11월 2일 대구서 팡파르
제13차 아시아소동물수의사대회가 오는 10월 31일~11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FASAVA는 아시아 지역 소동물 임상수의사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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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중국인 3명, 제주시 금은방서 귀금속 훔쳤다 붙잡혀
대낮에 제주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2명과 30대 1명 등 중국인 남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황금열쇠 등 귀금속 6점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2시1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이들은 14일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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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보해양조, 보성 차 산업 발전-상생협력 업무협약
보성군은 15일 보성군과 보해양조㈜가 보성군청 군수실에서 보성 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상균 보성차생산자조합장, 임재웅 연구소장, 최경선 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추진 의지를 다졌다.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의 우수한 원료와 ‘보해양조’의 발효·주류 공정 기술력, 브랜딩 비결을 결합해 농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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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우리아이 첫 선물’ 육아용품 기부
KB국민은행은 15일 저소득 출산 초기 가정을 위해 ‘우리아이 첫 선물’ 육아용품 패키지를 기부한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된 임직원 걷기 캠페인 ‘건강한 일상, 행복한 희망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약 6,6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100일 동안 100보당 5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총 2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조성된 기부금은 전국의 출산 초기 가정 500가구에 아기비데, 신생아 전용 세제, 기저귀, 의류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아용품을 3차례에 걸쳐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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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양평군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6명의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자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정 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난 5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6명의 청년 농업인은 전문기관에서 이론 교육과 모의 비행 실습, 실제 비행 실습을 모두 이수했으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