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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아동학대처벌법·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률 15건을 심사, 이 가운데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상가임대차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개정 의결이날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공식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전남도민들이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 회생이라는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우선수하물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황운하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우선수하물 서비스 판매건수가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수하물은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먼저 수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료 서비스로, 국내선 기준 3,000원, 국제선 기준 5,000원, 6,000원에 제공된다.우선수하물, ‘시간 절약 + 파손 위험 감소’로 인기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입국장에서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계획의 1단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군은 합의된 선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1억 원에 달했다. 유형은 서류위조·선적불량·금품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사후 구제율 산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입은 무역사기 피해 규모가 5,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청년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서부경찰서로 "아들이 캄보디아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20대 ㄱ씨의 가족으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6월 3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현재까지 귀국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ㄱ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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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처럼 가장·중개의뢰 안한 내 집 매물 등장 등민홍철 의원 “허위·과장 광고, 시장 공정성 저해 위법행위… 철저한 단속·민간 플랫폼과 협업 병행해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한 규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시장 확대 속에서 광고 윤리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
충남 당진시는 15일 순성면 봉소리 일원에서 ‘순성가치삶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순성가치삶센터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1층에는 작은도서관, 노인사랑방, 동아리실, 공유주방을, 2층에는 다목적강당과 체력 단련실을 마련했다. 이 시설은 주민들의 공동체 모임과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준공식에는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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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15일, 자사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에서 새로운 오리진 월드 서버 ‘같이 성장 월드: 라울’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규 서버 ‘라울’은 10월 29일 저녁 8시에 오픈된다. ‘라울’ 서버는 캐릭터 고속 성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오리진 월드 신서버다. 이용자는 서버 오픈과 동시에 영웅급 장비와 스킬을 지원받아 최대 80레벨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이번 신서버의 핵심은 ‘혈맹’ 중심의 성장 시스템이다. 대표적으로 혈맹원이 상점에서 사용한 다이아를 혈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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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기업들이 4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관세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가운데, 김철환 천안시의원이 10월 15일 천안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 기업지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주말 급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세가 빠르게 꺾였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이 한국 최대 조선사 관련 5개 미국 기업에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동반 하락했으며, 주요 암호화폐 또한 하락세를 보이며 11만달러선까지 밀렸다고 전했다.비트코인의 11만달러 지지선은 2025년 여러 차례 저항과 지지를 반복했다. 과거 이 지점에서 하락하면 19~30% 급락했고, 반등할 경우 12~15%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11만달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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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또다시 탁수가 공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5일 흙탕물이 발생해 4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은 지 한 달여 만이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는 전날 오후 7시쯤 상지석동 일대에서 탁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어 야당동과 와동동 일대에
경실련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도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됐다.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규제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만일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사건에 대해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모든 자원을 즉시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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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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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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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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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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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벨 문학상, 헝가리 현대 문학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지난해 대한민국의 한강이 수상한 데 이어 동유럽의 남성 작가가 2025년도 노벨상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9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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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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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실무 면접관 '영성모인' 제도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젊은 직원이 채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영성모인)’ 면접관 제도를 도입했다. ‘영성모인’ 제도는 ‘젊은 세대’와 ‘부천성모병원의 정체성’,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결합한 명칭으로, 가톨릭 기관의 영성과 전인치유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직원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며, 젊은 직원들이 병원의 운영 주체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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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포 라베니체 축제’ 18일 연다 
대한민국의 베니스 ‘라베니체’를 100% 즐길 수 있는 ‘2025 김포 라베니체 축제’가 오는 18일 한강중앙공원과 라베니체 일원에서 열린다. K-드라마 성지이자 대한민국 대표 야간명소로 이름난 라베니체에서 수상버스킹과 불꽃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1년에 단 하루 열리는 축제다. 특히 올해는 라베니체 상권과 연합해 라베니체 거리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노천카페를 조성해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게 한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아울러 라베니체 상권과 연계한 할인행사와 영수증 경품 이벤트,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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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떠나는 가을소풍 ‘영덕 멍멍 트래킹’개최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6일 영덕군 별파랑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제1회 영덕 멍멍 트래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1,400만 명에 달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영덕의 반려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블루로드 반려견 동반 트래킹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미 지난 8월, 반려견을 동반한 관광객이 영덕을 방문해 블루로드 명소에서 인증샷을 찍고 관내 식사 미션을 완수하면 영덕사랑상품권을 지급,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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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외국인 주민 체육시설 편의성↑
안산도시공사는 선부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다국어 안내는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되며, 시설 내 안내판 외에도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다국어 안내 서비스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안내 내용은 시설 운영시간, 이용수칙, 헬스기구 사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헬스기구 사용법은 영상으로 제공돼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단원구 선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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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군위 소보면분회, 선진지 견학 실시
대한노인회 소보면 분회는 지난 13일, 회원과 임원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일대로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이번 견학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노인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노인회 운영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남술채 분회장은 “이번 견학은 평소 노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임원 간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상규 소보면장은 “평소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와 경로당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