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부,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26년 9월 11일 한 언론이 「집 맘에 안들어도 2만원? 임장비 논란에 발칵 …중개사협회 “사실 아냐”」 보도를 통해 “당사자 간 민법상 사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특정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정한 경우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간주해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부인했다.정부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사...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 대표 케이스 라인업을 한자리에 모은 ‘인기 케이스 4종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조립 PC를 구성하려는 사용자들이 시스템 환경과 디자인 취향에 맞춰 합리적으로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실속형 입문자용 모델부터 화려한 튜닝 요소를 갖춘 모델까지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다채
한전KPS가 회계·계약 등 업무 절차를 표준화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확산에 나선다. 현장 직원들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매뉴얼로 체계화해 자의적 판단과 업무 누락을 줄인다는 취지다.한전KPS는 지난 1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매뉴얼 Master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에는 총 125건의 업무 매뉴얼이 접수됐으며 평가를 거쳐 종합대상 1건과 분야별 최우수상 3건 등 4건을 선정했다.올해 처음 열린 경진대회는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가 전국 사업소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개선 요
변화한 식생활 맞춰 다양한 제품·소비 기회 마련해야 우리 국민의 우유·유제품 섭취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화한 식생활과 소비행태에 맞춘 우유 소비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식생활평가지수에 따르면 우유·유제품 섭취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김제연 대표이사가 임용후보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KG모빌리티가 제125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45억원을 발행하고 납입을 완료했다고 11일 공시했다.발행방법은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이며, 발행예정금액과 실제발행금액은 모두 1545억원으로 동일하다. 발행 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8월 27일이고, 납입일은 2026년 9월 11일로 기재됐다.KG모빌리티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조 3692억원, 부채총계 1조 8847억원이며 자본총계 1조 4845억원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인천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
태백시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철암역두 선탄시설을 활용한 ‘2027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태백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7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는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태백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첨단 실감형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해 국민들이 국가유산의 역사적·
컴투스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제우스: 오만의 신’ 출시 이후 개발진과 이용자 간 소통을 강화하며 서비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컴투스는 게임 출시 전부터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요 콘텐츠와 운영 방향을 소개한 데 이어, 서비스 시작 이후에도 정기적인 방송과 개발자 노트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확인하고 게임에 반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제우스’는 출시를 앞둔 지난 8월 19일 첫 개발자 라이브를 진행했다. 당시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이용자 문의에 개발진이 직접 답변하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李대통령 연임 논란에 "'도둑질 안 하겠다' 말 한마디 어렵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 논란을 두고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고 따졌다. 5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 우유·유제품 섭취 ‘빨간불’…소비 방식 다변화 필요
변화한 식생활 맞춰 다양한 제품·소비 기회 마련해야 우리 국민의 우유·유제품 섭취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화한 식생활과 소비행태에 맞춘 우유 소비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식생활평가지수에 따르면 우유·유제품 섭취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건설, 흑석9 재개발조합에 3600억원 채무보증 결정
주택·토목 건설 기업 현대건설이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채무자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며 채권자는 신한은행이다. 채무금액은 3000억원이고 채무보증금액은 3600억원으로 결정됐다. 자기자본 대비 보증 비율은 3.56%로 기재됐으며 대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채무보증 기간은 기표일로부터 36개월이다.이번 공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11월 7일 제3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세무회계 경진대회'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KG모빌리티, 제125회 전환사채 1545억원 발행 완료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KG모빌리티가 제125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45억원을 발행하고 납입을 완료했다고 11일 공시했다.발행방법은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이며, 발행예정금액과 실제발행금액은 모두 1545억원으로 동일하다. 발행 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8월 27일이고, 납입일은 2026년 9월 11일로 기재됐다.KG모빌리티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조 3692억원, 부채총계 1조 8847억원이며 자본총계 1조 4845억원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실속 메쉬부터 파노라마 뷰까지… 몬스타PC, 조립 케이스 특별 기획전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 대표 케이스 라인업을 한자리에 모은 ‘인기 케이스 4종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조립 PC를 구성하려는 사용자들이 시스템 환경과 디자인 취향에 맞춰 합리적으로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실속형 입문자용 모델부터 화려한 튜닝 요소를 갖춘 모델까지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