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는 투자유치 및 이익배당을 빙자하여 총 8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해당 사건은 유흥업소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사안으로,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진술이 있었음에도 사기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함지산 산불] 29일 0시 기준 진화율 54%… 경산지역까지 연기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28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대구 시내까지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이날 대구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11m를 넘는 강풍이 불었고 해가 진 뒤 수시로 바뀌는 풍향 탓에 산불로 인한 연기는 순식간에 도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특히 오후 6시 무렵부터는 산불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동구, 수성구를 넘어 경북 경산시까지 연기가 확산됐다.대구 전역은 마치 연기구름에 뒤덮인 듯한 모습이었으며, 연기로 인해 퇴근길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수건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며
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최신기사
국힘 지도부, 김문수에 "단일화 잊지말라" 결단 압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과 부산 방문을 강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5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범보수 진영의 '반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 후보를 겨냥해 조속한
외국 투자 기업은 법 어겨도 된다? 일본 자본 '먹튀' 막아선 209명 여성들!
"우리나라는 단협 위반시 처벌조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임금, 노동시간, 징계, 해고, 산재, 쟁의행위 등 정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
트럼프,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 선언…헐리우드 보호 조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서 헐리우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역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화산업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빼앗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 위협이자 선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한 100%
[향토문화] 도내 자생 동일 수종 중 최고령 나무..영평동 조록나무
영평동 조록나무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1호 공식 명칭은 영평 조록나무이다.위치 ; 영평동 2061-3번지시대 ; 조선유형 ; 나무 조록나무는 제주도와 완도를 비롯한 따뜻한 섬 지방에서 주로 자란다. 아열대의 동남아시아가 원래의 자람 터이며, 알려진 것만 15종이다.일본 남부, 대마도, 중국 양쯔강 남부에서도 자라며, 우리나라는 조록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인 셈이다.조록나무는 흔히 생육한계선에 오면 자람이 시원치 않은 것과는 달리, 제주도의 상록 숲속에서는 녹나무나 가시나무, 구실
제주, 안덕면서 차량 5대 충돌...5명 부상
제주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다.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4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오설록 티뮤지엄 앞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30대 여성 ㄱ씨 등 모두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