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민생 수사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각하·불송치 결정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각하 건수는 2021년 5만 1,435건에서 2024년 19만 2,147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첩·이송 건수도 2020년 31만 5,393건에서 2024년 56만 5,872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