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월 18일, 로렌츠 감성치유 시골체험장에서 총 50명의 장애 당사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외부체험활동 ‘슈퍼패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원단체는 내년 새학기 전까지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운영에서 보완이 불가피하다면 우선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교학점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초기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유경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3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유형 먹거리 나눔 공간인 ‘나눔 냉장고’ 개소식 및 탐나는 프리마켓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복지관 카페1660 일대에서 개최한다.‘나눔 냉장고’는 지역주민이 식재료와 생필품 등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지난 8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 기반을 다졌다.이번 개소식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함께한 장애인 당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처,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나누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
현재 구미 원평2지구 재개발 현장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이해관계자 간의 다툼을 넘어, 도시정비사업에서 ‘신뢰’와 ‘소통’이라는 근본 원칙이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처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된 숙원 사업이 이제 와서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사태의 한 축에는 시공사의 ‘갑질’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협의된 조건을 뒤엎는 일방적인 건축비 및 조합원 분양가 인상 요구, 그리고 동호수 배정의 불합리성은 계약 당사자 간
청년 세대의 현실적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한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구청년회의소는 지난 9월 29일, 대구 달서구청과 함께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을 넘어, 청년 당사자 조직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해 체결된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성범 지구회장이 주도적으로 청년들의 결혼·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달서구가 추진 중인 ‘잘 만나보세’ 뉴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실행 착수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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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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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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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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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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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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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30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개최된 ‘경남의 꿈, 청년과 함께 하는 소통’에서 인제대 학생 200여 명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상국립대, 경남대, 국립창원대에 이어 인제대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경남 청년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청년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콘서트는 △인제대 학생 공연, △‘경남에서 정주하는 학생의 꿈’ 발표, △‘도지사가 제시하는 희망찬 경남’ 현장 토크 순으로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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