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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에 한계를 겪어온 중소기업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대폭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장기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돼,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달 31일 농협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인사노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개별근로관계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제주농협 관내 농·축협 인사·노무 및 경제사업장 담당 책임자 70여명이 참석했다.농협중앙회 남철희 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노동법 총칙 △통상임금 변경판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사항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우일 본부장은 “이번 개별근로관계법 교육을 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방문해 노동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경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오전 9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과 면담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윈-
2025년 6월3일, 제21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다.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여러 공약 중 노동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분야였다. 그중에서도 ‘주 4.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파급력을 가지므로 도입 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정책 실현 가능성과 산업별 수용성까지 포함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5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체질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 신설 △스마트야드 전환 및 인력 재교육·직무전환 지원 △조선산업 원자재 및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근로시간 특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예비타당성 특례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채용 공고에 임금과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채용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천 의원은 “현실에서는 채용광고의 60% 이상이 ‘회사 내규에 따름
경주시가 물러설 수 없는 폭염의 일상화 속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한 대응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남미경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관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장, 자활근로사업단 등 사회복지 관련 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 및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혹서기 속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즉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냉음료 제공 △근로시간 조정 등이 현장에서 실질
파주시는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환경국 소속 전 부서가 협력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 총력전에 나선다.이를 위해 시는 기후위기대응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등 환경국 전 부서가 참여하는 폭염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주요 대책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종일 운영 ▲근로시간 조정 및 개인 보냉장구 지급 등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응 쉼터 조성 ▲먹는물공동시설(약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여름철 철도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발 KTX 직결사업 현장에서 ‘안전 점검 및 청렴 캠페인’을 시행했다.수도권본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늘막과 냉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의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시간 조정 등 혹서기 작업장 내 안전 수칙을 전파했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 메시지’를 부착한 이온음료와 수박 등 다양한 격려 물품을 전달해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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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김완근 제주시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 점검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3000만원 후원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미포는 31일 울산 동구 푸른솔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푸른솔·해누리·들꽃행복한홈스쿨 등 지역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한규 HD현대미포 상무와 김종훈 동구청장, 최호헌 방어동장,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모범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기금으로 마련됐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번 후원금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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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여성농업인 예방접종(폐렴, 파상풍) 지원사업 추진
강원 고성군은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를 통한 영농 안정성 확보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64세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으로 폐렴 및 파상풍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7만 원으로 기지원된 대상포진 9만원, 폐렴 9만원, 파상풍 2만 5천 원으로 한도 내에서 선택 접종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4일까지로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군은 ‘25년 상반기 6,540천 원을 투입하여 72명에
[특별기고] 안전한 바다, 행복한 추억을 위한 여름휴가 탐구생활
파아란 바다에서 멋진 포즈로 자세를 잡는 서프보드,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는 수상오토바이, 저 멀리 깔깔거리며 잘박잘박 물장구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름은 여전히 분주하고 그리고 싱그럽다.넓게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희고 흰 백사장과 언제든 뛰어들고 싶어지는 동해안의 청아하고 맑은 바다색, 여름철 휴가지를 생각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동해바다를 떠올리고, 이곳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단, 당신이 안전하게만 이 바다를 즐길 수 있다면 말이다.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로 인해 여름 무더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길어지고 있다
SK나이츠-고성군-고성지역농협, 사랑의 쌀 기탁 온정 전달
지난 4일, 프로농구팀 서울 SK나이츠의 전희철 감독을 비롯해 김기만 수석코치, 최부경, 오세근, 최원혁, 김형빈 선수는 고성군청과 고성지역농협과 함께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기탁은 2024-2025 시즌을 맞아 고성군청·고성지역농협과 체결한 ‘우호 협력 교류 협약’의 일환으로, 세 기관이 함께 적립한 사랑의 쌀 395포를 고성군에 전달했다.기탁식은 토성면 도원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아모르뜰’에서 진행됐으며, SK나이츠 관계자들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쌀은 고성군 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통해
정선군의회, 의장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 진행
정선군의회는 지난 4일, ‘청렴과 소통’을 주제로 의회사무과 7급 이하 직원과 청렴·소통 토크를 진행했다.이번 토크는 전영기 의장이 직원들의 청렴 인식, 조직문화 개선 의견,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 등을 직접 듣고, 권위주의 완화와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의장은 직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행사는 직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의장에게 전하고 싶은 질문을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영기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직원들과 격의 없
동해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동해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로 총 37,711건, 세액 37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인 374백만원 보다 약 0.1% 감소한 수치로, 인구 감소에 따른 세대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개인분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된다.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존 7월에 신고ㆍ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하던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