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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사후검증 증여세·법인세 추징 사례 공개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익자금의 사적 사용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주요 탈루 사례가 공개됐다.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와 함께 불성실 신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 4건을 공개하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공익자금 사적 사용 △법인카드 유용 △특수관계인 편법 고용 △특수관계인 수익 분여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의 부적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동화청과가 농산물 가격 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의 출하 부담을 덜기 위해 ‘출하비용 보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가 부담하는 최소 출하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사업은 지난 1월 28일 가락시장에서 체결된 ‘출하비용 보전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협약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과수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전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이란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여부 역시 즉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트럼프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일(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분과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주시청 청소년팀,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의 개입 현황과 지원 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가족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개천예술제의 역사적 사실을 재검토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명칭 변경 과정과 발기인 관련 기록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 소속 안영숙 학술연구교수는 최근 인문콘텐츠학회의 ‘인문콘텐츠’에 발표한 논문에서 개천예술제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통설이 일부 잘못 알려져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로, 국내 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연구의 핵심은 개천예술제 명칭
경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050 세대의 든든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소통간담회 및 연금관리 특강을 전격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4월 중 실시될 2만 명 규모의 대대적인 추가 모집을 앞두고 정책 수혜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도민연금 가입자 90여 명이 참석해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완수 도지사는 "40~50대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
전력전송솔루션 전문기업 위츠는 전 세계 세 번째이자 아시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무선전력컨소시엄의 차세대 무선 주방가전 국제 기술 표준 Ki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Ki 표준은 최대 2.2kW의 전력을 무선으로 전달해 유선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 특히 물기가 많은 주방 환경에서도 별도의 유선 연결 없이 믹서, 토스터, 전기포트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감전 위험을 줄이고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위츠가 인증 받은 2.2kW 고출력 무선전력전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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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경기도,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워크숍 개최…130여명 선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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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학관이 임기 2년의 위촉직 관장을 공개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등단 20년 이상 문인으로 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문학분야 학과의 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문학관련 시설에서 기관장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단·재단법인 문학관련 단체장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문학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돈봉투 살포' 김관영 전북지사에 만장일치 '제명'의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 '제명' 의결 처분이 1일 내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 논...
윤석열, 243일간 영치금 12.4억 받았다…李대통령 연봉 4.6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치금으로만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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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이란 새 정권 대통령 미국에 휴전 요청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며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가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