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통합고용세액공제 2·3차년도 적용 땐 종전 계산 방식 적용”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요 글로벌 대도시와의 비교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정부는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단위 평균이 아닌 서울과 유사한 초대형 도시의 과세 수준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현행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군인이면서 누군가의 자식인 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합니다” 27일 서울시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울꿈새...
부산 사상구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 문화 체험, 현직자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이며,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참여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7일 이틀째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이 부적격 후보로 지명한 후보는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박모, 최모씨와 인천시의원 추천 후보 김모, 정모씨 등을 포함한 인물들이다.시민연대는 또 시민을 배제한 밀실 공천을 중단하고, 모든 심사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평가 기준, 가중치, 심사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공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밀실 야합일 뿐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27일 다시 격돌했다.먼저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전재수 의원 형사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합수본 수사 내용을 거론하며 전 의원을 압박했다.전재수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합수본이 판단했다. 뇌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누적 입고금액이 약 760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3일 출시된 특별 전용 계좌다. 해외주식을 입고·매도한 뒤 원화나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며,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공
한화비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ISC 웨스트 2026’에 참가해 새 글로벌 캠페인 ‘나우 유 씨’를 주제로 AI 기반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 ‘블레이즈’를 공개했다.블레이즈는 ▲고도화된 AI 검색 ▲클라우드 연동을 통한 확장성 ▲한화비전 제품과의 강력한 연동성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블레이즈의 AI 기반 유사도 검색은 다수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동일 인물을 식별, 추적한다. 이를 통해
3월 4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00건으로 전주 대비 약 39% 감소했다.낙찰률은 41.5%로 전주 대비 6.4%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92.8%로 전주보다 1.3%p 상승하며 9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전주 대비 0.5명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경기 아파트는 개선된 흐름을 보이며 전체 경매지표 상승을 이끌었다.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50.0%로 전주 대비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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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봉화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와 주민대피소 68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장수군 '전국 종축업 심장부' 대도약…민간 주도 전국 최초 '종모우센터' 착공
전북 장수군이 민간 주도의 전국 최초 '종모우 센터'를 착공하는 등 '국내 종축업의 심장부'를 향한 대도약에 나섰다. 장수군은 20일 ㈜이티바이오텍에서 계남면 신전리에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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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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