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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 서기관 승진▲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최근 전북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사재기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품귀와 구매 제한이 동시에 나타나며 불안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27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도내 재고와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충북 후보들의 당과 거리두기가 감지되고 있다.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르면서 당색인 ‘빨강 점퍼’ 대신 ‘흰 점퍼’를 입는 모습까지 등장했다.지난 2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도 18%를 기록하며 한 달 넘게 10%대에 머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어게인 논란과 징계, 공천 파동 등 내홍의 장기화가 지지율 침체로 이어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6, 27일 이틀간 울산 머큐어앰배서더 호텔 3층 마르세유홀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공제중앙회는 지난 2023년 7월 1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절감 대응체계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27일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T/F 회의와 유류절감 매뉴얼에 따라 경비함정 유류 통제 1단계를 설정했다. 유류절감 매뉴얼은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된다.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와 해양 치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조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1단계 조치에 따라 전 함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경제속력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또 함정 경량화와 불필요한 고속
초·중등 교사 등 172명 선발, 학기당 최대 200만 원 등록금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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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대응해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사적 에너지 저감 정책 추진으로 자원안보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26일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김태승 사장 주재로 전국 현장 소속장과 함께 중동발 리스크를 점검하고, 분야별 에너지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유가, 환율 급등이 물류 등 철도 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안정적 열차 운행을 위해 유류와 유지보수품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또
부산 사상구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 문화 체험, 현직자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이며,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참여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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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7일 이틀째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이 부적격 후보로 지명한 후보는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박모, 최모씨와 인천시의원 추천 후보 김모, 정모씨 등을 포함한 인물들이다.시민연대는 또 시민을 배제한 밀실 공천을 중단하고, 모든 심사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평가 기준, 가중치, 심사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공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밀실 야합일 뿐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27일 다시 격돌했다.먼저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전재수 의원 형사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합수본 수사 내용을 거론하며 전 의원을 압박했다.전재수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합수본이 판단했다.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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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비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ISC 웨스트 2026’에 참가해 새 글로벌 캠페인 ‘나우 유 씨’를 주제로 AI 기반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 ‘블레이즈’를 공개했다.블레이즈는 ▲고도화된 AI 검색 ▲클라우드 연동을 통한 확장성 ▲한화비전 제품과의 강력한 연동성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블레이즈의 AI 기반 유사도 검색은 다수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동일 인물을 식별, 추적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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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내일 오후 제주도 빗방울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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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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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선거 공약의 허와 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도민의 표심을 자극하려 한다. 특히 주민투표는 도지사의 권한이 아님에도, 마치 도지사가 결정권을 쥔 것처럼 당선 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도민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다른 후보들은 제2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다. 도민 의견 반영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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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그알' 사과 요구에 SBS노조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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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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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대학교 재학생 창업팀이 만든 포항 로컬 문화콘텐츠 기업 '하우스더웨더'는 포항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수상한 체육대회' 행사 수익금 전액을 지역 아동복지시설 선린애육원에 기부했다. '수상한 체육대회'는 "우리가 수없이 상상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됐다. 이 대회 이름에 담긴 '수상한'은 '수없이 상상했던'의 줄임말이다. 동시에 승패보다 팀워크를 통해 함께 '수상'하자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경쟁 대신 협력을 중심에 둔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학창 시절의 순수한 열정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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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특이민원 대응 기능 도입…민원담당자 보호 체계 강화 경북 울릉군이 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울릉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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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창업하러 수도권 안 가도 된다" 포스텍, 포항에 SW 창업 생태계 만든다
포스텍이 소프트웨어 기반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 나선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성장까지 이어지는 '정주형 기술 창업 모델'을 포항에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텍은 경북도, 포항시와 손잡고 '2026년 경북 SW 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 해 동안 총 3억 원을 투입해 유망 SW 스타트업 10개 사를 선발해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입,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포스텍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대학이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