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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피해 미신청자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났다. 이제 개정 4·3특별법에 담겨진 다양한 과제들의 진척 상황에 대해 살펴볼 만한 시점일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주된 관심은 재일 제주인의 추가진상조사와 4·3 피해자 유족 보상에 관한 사항이다. 추가진상조사에 관해서는 이를 위한 작업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후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022년 6월 보상금 제1차 신청이 시작된 이래 보상금 수령을 위한 지원 대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조상범 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
제주시 외도·삼양·건입동 상수원 보호구역이 50년 만에 해제가 추진된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11곳에 마라도의 6배인 181만6000㎡에 이른다. 이 가운데 44.5%는 사유지이다.도내 상수원은 추자도를 제외해 용천수가 흐르는 곳에 수원지를 설치, 수돗물을 공급하며 1일 취수량은 131만550톤이다.상수원 보호구역은 1972년 외도를 시작으로 11곳 모두 1970년대 지정됐다.용도가 자연녹지이고, 지목이 대지일 경우 주택은 4층 이하에 연면적 100㎡
추자도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수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편드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권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이 제주도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도민 체감’에 방점을 두고 설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
제주관광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제주 일일 방문객은 5만214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10월 들어서만 세 번째 일일 최다 관광객 기록을 경신했다. 연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던 제주 관광객 수는 최근 반등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1% 수준으로 회복됐다. 추석 연휴 이후 잠시 주춤했던 관광 수요도 살아나며, 10월 월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여행 형태의 다변화도 두드
㈔제주민예총은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제주시 함덕리 서우봉 입구에서 ‘함덕 서우봉 해원상생굿’을 봉행한다.제주민예총에 따르면 함덕리는 여느 마을 못지않게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특히, 4·3 당시 9연대 중 1개 대대가 함덕국민학교에 주둔했던 이유로 일상적인 구금, 취조뿐만 아니라 함덕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이 대부분 학살터일 정도로 총살이 행해졌다. 함덕리는 또 중산간이 초토화되면서 선흘, 대흘, 교래 등 산간 주민들의 주요 피난처가 됐다.산간 주민 대부분은 도피자 가족 수용소나 함덕리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920㎡에서 시행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기반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은 76%다.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팔리지 않고 있는 체비지는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대규모 상업용지 등 2만1950㎡이며 금액은 약 930억원이다.체비지는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상 19층·지하 5층, 총 84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
교래 삼다수 마을 지질 산길은 나봉길 교래리장님과 주민들이 ‘삼다수 숲길’ 일대 곶자왈이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후 매년 열고 있다. 올해는 비가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 교래리 주민들은 애가 타겠지만 자연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즐길 수밖에 없다.이천희 성악가의 노래가 숲을 깨웠다. 레슨도르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 숲의 잠자는 공주를 깨우는 노래였다. 숲의 새들을 깨우는 소리였다.빗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치유의 길이다. 숲을 걸어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귀를 기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측 갈등이 본격화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뉴진스의 연예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청운의 꿈을 안고 입주한 기초단체 전통시장의 청년몰 내 청년 상인이 예상치 못한 매출 부진에 고민하는 사례가 적잖다. 전국적으로도 청년몰이 운영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G-스타트업 팁스 브릿지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모의경진대회를 30일 센터 4층 포도방에서 개최했다.‘창업도약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경남도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3~7년 차 도약기 기업이 성장 정체기를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3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한국과 호주의 자원·철강 협력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금번 방문은
대통령실은 30일 한미 무역합의 중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설명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양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반도체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조정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엑스와 트루스소셜을 통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발표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현대차그룹은 30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2025'에 참가해 수소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현대차그룹은 이 자리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Hydrogen, Beyond Mobility, New Energy
▲76년생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영학 ▲행시 47회 ▲김해서 납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영국 유학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청와대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 ▲서울청 조사3국조사3과장 ▲법무부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72년생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교내 백호체육관과 도서관 시청각실 등에서 '2025 영...
도시의 품격은 높이 솟은 건물이나 반짝이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드러난다.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따라 그 도시의 인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포항 역시 전체 인구의 2
LG화학은 30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독일 광학 기업 자이스와 차량용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포토폴리머 필름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차량용 HWD는 전면 유리창을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표시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Head-Up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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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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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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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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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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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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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개방도, 반도체 누락도 아니다”… 대통령실, 美 주장 잇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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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에이텍, 스포티지 6세대에 차량용 시트 공급
자동차 시트 제조 전문 기업 대유에이텍이 현대트랜시스에 차량용 시트를 공급한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대유에이텍은 현대트랜시스에 기아 '6세대 스포티지' 차종의 차량용 의자 완제품을 납품한다고 밝혔다.납품 품목은 차량용 시트이며, 공급 지역은 기아 광주공장이다.대유에이텍은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다. 2024년 연결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3347억원, 부채총계 2906억원, 자본총계 441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649억원, 영업이익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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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v14 성능 '기대 이하'…환각·급브레이크·과속 문제 여전
테슬라가 지난 9월 출시한 완전자율주행 v14 업데이트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은 테슬라가 최근 FSD v1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일부 고객에게 배포했지만, 여전히 완전자율주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테슬라 FSD v14는 2024년 말 v13 이후 약 1년 만의 대규모 업데이트로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FSD v14는 테슬라 로보택시 차량을 통해 개발된 개선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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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찾은 앨버니지 호주 총리…"22년 만의 방문, 한·호 자원·에너지 협력 강화"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3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한국과 호주의 자원·철강 협력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금번 방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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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세상을 이롭게’ 한국전기연구원 창립 49주년 기념식
창립 49주년을 맞은 한국전기연구원이 30일 창원 본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전기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 전기공업·전력사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1976년 12월 29일 설립됐다.창원에 본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