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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자 부담 가중시키는 금융회사 채권매각 관행 바로잡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사측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결과가 제시됐다.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과 관련해 손실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는 매주 월요일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하고 있다.이 항로를 운항하는 중국 산둥항만장비
플랫폼 활성 사용자 42.5% 증가 등 기업의 정보 활용 능력 강화 ’공로‘김정희 원장 “정보 활용 역량 강화… 디지털 포용 사회 선도에 최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정보 활용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국토교통진흥원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제39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에서 ’정보문화 유공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정보문화 유공 포상은 디지털 격차·기능 해소 등을 통해 디지털 포용사회
신한금융그룹이 은행·증권·카드·라이프 전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구현한 올인원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공개했다. 2023년 12월 그룹사 주요 기능을 연계한 첫 버전을 선보인 지 약 2년 반 만의 재탄생이다. 기존 그룹사별 연계 방식에서 완전 융합으로 전환해 지난 20년간 당연시됐던 그룹사 간 금융 업무 칸막이를 앱에서 허문 것이 핵심이다.새 앱의 출시는 머니무브 흐름과도 맞물린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은행권 요구불예금이 수십조 원씩 급감하고 증시 및 주변 대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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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사료효율 향상에 시설·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중국은 90% 이상 전환…국내도 도입 확대 논의 필요 -국내 육계시장의 안정적 자급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육계 사육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9천945만 마리, 생산량은 63만2천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육계산업은 사료가격과 환율, AI 등 외부 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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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임상시험 솔루션 선도 기업 메디데이터가 임상시험 전 과정에 AI를 내재화해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과 신약 개발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플랫폼 전략을 제시했다. 메디데이터는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넥스트 이노베이션 데이 서울’ 기자간담회에
해양환경공단이 스마트 방제 장비로 미래 해양 안전을 선도한다.해양환경공단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6년 국제 해양·안전대전'에 참가해 스마트 방제장비를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해양 안전 문화 확산과 K-해양·안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인천시가 주최하고 해양 안전 분야 전문 전시회다.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온디바이스 AI 수상로봇, 전기구동 유회수기, 중질유 이송 펌프 등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해양 오염 사고 대응 스마트 친환경 방제 장비를 전시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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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인천광역시지부 무용 분과장 최경희가 이끄는 춤새향무용단이 오는 6월 24일 오후 7시 인천 부평구 국악전용극장 잔치마당에서 「만유의 꽃그늘 드리우고」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만유의 꽃그늘 아래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주제로, 자연과 인간, 예술과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한국 춤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전통 춤이 지닌 정신성과 예술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 그리고 공동체적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다.공연의 문을 여는 ‘기원무’는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춤으로 무대의 의미를
법무법인 화우는 공공조달·방위산업·건설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공공계약 분야 및 건설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최근 플랫폼·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화우는 공공조달을 둘러싼 행정제재·중대재해 대응부터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까지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긍정 한 달 새 16.2%P 하락…부정 평가는 49.0%까지 상승,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논란 영향 분석. [서원...
세종시의회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를 17일 종료했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4년,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4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의회로 기능해 온 것처럼, 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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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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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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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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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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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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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셀트리온 총출동, 미취업청년 돕는 'K-뉴딜 아카데미' 선정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삼성전자, SK, 현대차, 두산로보틱스와 셀트리온 등 주요 대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최대 월 5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미취업 청년의 직업훈련과 진로탐색 등을 지원한다.정부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직업교육과 직무 훈련을 제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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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후 과학시스템 대표가 말하는 육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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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사료효율 향상에 시설·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중국은 90% 이상 전환…국내도 도입 확대 논의 필요 -국내 육계시장의 안정적 자급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육계 사육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9천945만 마리, 생산량은 63만2천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육계산업은 사료가격과 환율, AI 등 외부 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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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경쟁력, 상임이사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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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축협상임이사협의회는 지난 10일 대구축산농협 축산물프라자 침산점 회의실에서 최성문 대구축협 조합장, 조동원 경북농협 축산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최성문 조합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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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협회, 네덜란드와 해상풍력 공급망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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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협회가 유럽 해상풍력 강국인 네덜란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해상풍력 공급망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 교류를 위한 양국 산업계 간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한국풍력산업협회는 1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전시회' 기간 중 Maritime & Offshore NL과 해상풍력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상풍력과 해양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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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선거가 무슨 장난인가? 사태가 이 지경인데 보수는 분열"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는 17일 "선거가 무슨 장난인가?"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6.3지방선거 총체적인 부정·부실 사태를 개탄했다.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로 다른 투표구에서 나온 사전투표의 여야 후보 득표 결과가 일치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수백 군데에서 그랬다. 본투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다.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6.3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여야 후보의 득표 차이가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