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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주식 변동사항 없는 주주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류…가산세 적용 안 해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3-113-4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①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만기까지의 전기간분에 대한 실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채권의 취득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전액 공제 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사)제주생명의숲 은 지난 9일 작은노꼬메 진입로 주변에서 JDC봉사단 30여명과 함께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행사를 가졌다.이날 두 단체는 악천후 속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상쇄숲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이어 주변 환경정비 활동에 나서 쓰레기 수거 및 되가져오기 켐페인도 실시했다.
애플이 올해 가을 선보일 아이폰 라인업 관련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애플은 신규 아이폰에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가격 인상도 검토 중이다.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가격 인상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떄문에 가격 인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피한다는 방침이라고 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애플 기기 대부분은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다.미국과 중국 정부는 12일 서로
이재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12일 권선구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전달식은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세류3동 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5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사태 후 김문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광화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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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12일, 일본 고치현 시만토시 시의회 토리야 케이세이 시의원이 농산물 판매 방법,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이민 정책 등 춘천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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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는 나 이준석과 시민들의 단결된 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지난 몇 년간 권력자에 굴종한 국민의힘을 청산해야 한다"며 "이미 권력을 가진 양 전체주의의 길로 빠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정권교체·세대교체·시대교체’로 이뤄진 '삼위일체 교체'의 기회로 규정하고 "이준석이 앞장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선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융·프·라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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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의 막이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선거 초반부터 ‘보수 텃밭’ 공략에 나섰다. 선거운동 첫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 방문 일정을 확정하며 시민과의 만남을 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대통령 선거 기간 좌고우면하지 말고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칫 도정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지만, 저부터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 유세장 등에서의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크고 작은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거 중립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도가 앞장서 추진하는 도시농부와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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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SID 2025'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대거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새너제이 맥에너리컨벤션센터에서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LG디스플레이는 '신기술을 통한 사업 확대'를 주제로 참가한다. SID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과 연구진이 모여 신기술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중장기 미래 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다.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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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3·LS ITC, LS그룹 AI 도입 노하우 제조업 확산 맞손
기업용 생성형 AI 전문기업 AI3는 LS그룹 계열 IT 전문기업 LS ITC와 자사 기업용 AI 포털 솔루션 ‘웍스AI’ 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스타트업이 개발한 솔루션을 대기업이 유통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LS ITC는 ‘웍스AI’ 구축형 버전의 국내 제조업 분야 총판을 맡게 된다. 양사는 지난해 ‘웍스AI B2C 버전’을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보안, 관리/모니터링 등 B2B 특화 기능을 대폭 강화해 LS그룹 전사 생성형 AI 포털인 ‘LS GPT’를 구축한 바 있다.‘L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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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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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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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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