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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주식 변동사항 없는 주주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류…가산세 적용 안 해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3-113-4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①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만기까지의 전기간분에 대한 실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채권의 취득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전액 공제 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융·프·라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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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의 막이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선거 초반부터 ‘보수 텃밭’ 공략에 나섰다. 선거운동 첫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 방문 일정을 확정하며 시민과의 만남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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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김윤태 신임 청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경북 영광고등학교,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청장은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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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료품 꾸러미’를 전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된 이번 나눔 활동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됐다. 진에어 임직원 30여 명은 간편 조리식품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를 정성껏 포장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이수진 진에어 사무장은 “이웃분들이 고맙다며 웃으면서 받아 주실 때 정성껏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4월 14일 개막한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에서 대회 중계 화면 제공과 푸쉬 알림 등 차별화된 기능을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내소집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U-20 해외 평가전 출전을 대비한 소집이다.U-20 대표팀은 오는 9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원호는 지난 2월 중국에서 열린 AFC U-20 아시안컵에서 4강에 올라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이번 원주 소집 훈련에는 28명의 선수가 소집된다. FIFA가 정한 국제경기 기간에 진행되는 소집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구단과 차출 합의가 진행된
코웨이가 위생과 냉각성능을 강화한 ‘얼음정수기 RO’로 여름 가전 시장 공략에 나섰다.코웨이는 RO 필터와 스테인리스 제빙 시스템으로 위생과 냉각 성능을 강화한 신제품 ‘얼음정수기 RO’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RO 필터와 4중 UV 살균으로 여름철 위생까지 책임‘얼음정수기 RO’는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RO 필터를 탑재했다. RO 필터는 노로 바이러스까지 99.99% 제거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한다.이 제품은 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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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문음미 기자 = 장흥소방서는 2025년 봄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화재 대비‧대응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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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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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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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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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3·LS ITC, LS그룹 AI 도입 노하우 제조업 확산 맞손
기업용 생성형 AI 전문기업 AI3는 LS그룹 계열 IT 전문기업 LS ITC와 자사 기업용 AI 포털 솔루션 ‘웍스AI’ 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스타트업이 개발한 솔루션을 대기업이 유통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LS ITC는 ‘웍스AI’ 구축형 버전의 국내 제조업 분야 총판을 맡게 된다. 양사는 지난해 ‘웍스AI B2C 버전’을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보안, 관리/모니터링 등 B2B 특화 기능을 대폭 강화해 LS그룹 전사 생성형 AI 포털인 ‘LS GPT’를 구축한 바 있다.‘L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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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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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애써주시는 소방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청주 대성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편지에는 “언제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애써주시는 소방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산불과 관련해 소방관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 등의 글귀가 담겼다.한종우 서장은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감사 편지를 받고 보람을 느낀다”며 “학생들에게 받은 감동에 보답하고 신뢰받는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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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창립 제74주년 기념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창립 제74주년 기념식이 12일 충북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렸다. 상이군경회 청주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상이군경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1951년 창립된 상이군경회는 6·25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해 부상을 당한 전상군경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일하다가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 구성됐다.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번영은 조국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상이군경들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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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尹 첫 법원 공개출석 ... 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의향’, 대선관련 국민에게 할 말‘ 등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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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단내 ㈜LG화학, ㈜LG생활건강 취약계층위한 의류 나눔 행사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12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와 지역자원봉사단체인 ‘봉선화 봉사대’에 ㈜LG화학, ㈜LG생활건강으로부터 기부받은 2000여점의 의류를 전달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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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랜드, 광복 80주년 기념 ‘통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통일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일의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광복의 빛’을 주제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남·북한 전래놀이 체험, 태극문양 석고방향제 메모꽂이 제작, 가상현실 통일체험, 통일엽서 및 캐릭터 그리기 등이 펼쳐진다.  20명 이상의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랜드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