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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주택 무상사용 증여세 과세가 원칙…주택소유자와 함께 거주땐 ‘비과세’

15시간전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집행기...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삼일PwC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환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연결납세 제도 보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세제 지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춘천호수지방정원, 시민과 함께 미래를 심다" 춘천시가 12일,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로의 첫 도약을 힘차게 알렸다. 춘천시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 비전선포식과 용역최종보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전달한 씨앗 오브제를 심는 상징적인 세러모니로 시작됐다. 작은 씨앗에 담긴 희망 메시지는 앞으로 정원으로 자라 도시 전체로 확산된다는 의미를 담았다.이어 진행된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전체적인 지방정원 공간 구상이 발표됐다. 춘천호수지방정원은 루트 A,B로 나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A코스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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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일터와 삶터, 쉼터, 최적의 교통 여건과 통합돌봄서비스까지 갖춘 대한민국 최초 단지, 북수원테크노밸리에 만들어집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북수원테크노밸리' 부지인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고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비전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 교통요지가 기본에 깔리고 그 위에 삶터·일터·쉼터가 들어온다"며 "15분 이내 거리에 일과 주거, 여가 복합 단지가 될 것"이
43분전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다. 약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예고 없이 체포되고 구금된 이번 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여전히 배타성과 불안정한 자의식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표면적인 명분은 ‘이민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설비 설치, 기술 이전, 생산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단기 기술 인력이었다. 엄밀히 말해, 이들은
2025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에서 열린 ‘2025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의 핵심 무대는 12일 포항공대 내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펼쳐졌다. 이곳에서 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로 이뤄진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경찰청은 12일 경찰 고위 직급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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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2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13개 시·군 단체장은 물론 김동진 대한체육회 이사와 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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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갯벌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조전을 보내 “이재석 경사와 같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조전은 이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해양환경 보호 활동 ‘경기바다 함께해’를 지난 11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지난 7일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일대에서 ‘표석 세척 및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이날 활동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일반 시민, 그리고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는 4·3희생자 중 4,000명에 이르는 행방불명인들의 이름을 새긴 표석이 세워져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최재현 회장은 “이번 표석 세척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화가 아니라,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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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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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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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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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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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카누학교의 눈부신 활약
연수카누학교 출신 아마추어 패들러들이 전국대회에서 거침없는 기량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인천의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이끌고 있다.연수카누학교는 인천 연수구 주최, 연수카누연맹 주관으로 해양스포츠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따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6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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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아닌 성범죄, 전면 재조사해야"…조국 위원장 향한 전북 당직자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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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대위가 당장 해야 할 일을 솔직 담백하게 제시한 전북자치도당 당직자의 4가지 제안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성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12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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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의원들의 활발한 정책 제언과 안건 심의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439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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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정감 5명 승진 인사 단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로 이뤄진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경찰청은 12일 경찰 고위 직급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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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물 아리수 2만 1천 병 추가 지원
서울시는 지난 11일 사상 초유의 제한 급수가 이어지고 있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2만 1천 병을 긴급 추가 지원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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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고창서 사흘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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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2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13개 시·군 단체장은 물론 김동진 대한체육회 이사와 선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