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집행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KT가 해킹 사태 초기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태를 축소하려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로 쏟아진 KT 고객 문의가 9만 건 이상이었던 걸로 나타나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KT는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사태 초기 경찰 수사 상황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소액결제 피해 집계 건수를 278명, 피해 규모를 1억7000여 만원으로 밝혔다.그러나 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2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12일,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 8,000여 병을 지원했다.이번 생수 지원은 물 부족으로 생활과 농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이번 지원이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복희 본부장은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강릉시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